[사설: "지켜야 할 것은 ‘3불’이 아니라 국가 주권," 조선일보, 2022. 7. 29, A31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낭독했다. 중국이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한국이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문 정부에서 중국과 3불 협의를 주도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차장도 “3불은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며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3불은 논란 자체가 국가적 수치였다. 문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의 보복은 달라진 것이 없다.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과 미사일을 없애면 사드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한국의 MD 참여나 타국과의 군사 동맹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3불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북한은 플루토늄·우라늄 양을 10% 정도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 ‘괴물 ICBM’을 개발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빌미로 우리 기업에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28년간 줄곧 흑자였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바뀌었다.

중국의 고압적 태도는 문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중국에 가 혼밥을 하고 같이 간 기자들이 폭행을 당해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고, 왕이는 문 대통령 팔을 치는 등 무례한 행태를 계속했다. 정상적 국가 관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중국은 반도체 동맹 ‘칩4′에 대해서도 한국의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보복이 두려워 주권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굴종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그런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