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文정권 “북핵, 南겨냥 아니다”더니… 北, 비행장 파괴 협박

北 이번엔 ‘전술핵 SRBM’ 도발
청주·군산 공군기지 사거리 겨냥 600㎜ 초대형 방사포 2발 발사

북한이 이날 전술핵 장착이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를 한미 주요 군사 기지를 겨냥해 발사했다고 발표하면서 “전술핵 공격 위협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600㎜ 방사포는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SRBM으로 평가된다. 액체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으므로 단기간 발사 준비를 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어 요격하기가 까다롭다. 특히 북한이 방사포를 최전방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와 섞어 쏘면 현실적으로 요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요격이 어려운 핵 미사일로 유사시 한국 내 주요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공개 협박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방사포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그간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전술 핵탄두 탑재 방사포 완성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은 ICBM 도발 직후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고 했다. 핵 ICBM을 완성해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들렸다. 그러나 곧바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국 내 주요 비행장을 공격하겠다며 북핵의 목표가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커지면서 북한 핵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체제 보장용이나 대미 협상용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도 무색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의지를 과소 평가하며 대북 지원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프랑스 르몽드 신문 인터뷰에선 북한 주장을 근거로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미국에서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핵 개발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까지 했다. 이들 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 공격용이 아니다’라면서 이에 대응한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중단하고 ‘대화’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 핵이 한국을 인질로 잡으려는 것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거나 대화만 하면 핵을 포기할 것처럼 국민에게 설명해 왔다. “북한 핵·미사일은 나중에 통일이 되면 남북 모두의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설마 북한이 같은 민족인 한국에 핵을 쓰겠느냐”는 말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노리는 ICBM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 한국 주요 시설을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실전 배치 수준으로 개발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도 실제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 멸망한다는 것을 안다”며 “결국 한국을 핵 인질 삼아 살길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