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햇볕정책’에 대한 본심 드러낸 김정은, 애초에 환상이었다," 조선일보, 2024. 1. 1, A31쪽.]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라고 했다. 남북 관계의 민족적 특수성을 부정한 것이다.

김정은이 선대 수령들의 통일 유훈인 고려연방제의 폐기까지 시사하며 대남 핵공격을 위협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 북은 입으론 ‘우리 민족끼리’를 말하면서 민족을 공멸시킬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왔다. 누가 봐도 모순인데 주사파를 비롯한 좌파와 이른바 진보 세력은 ‘대미 협상용’ ‘민족의 핵’이란 궤변으로 두둔했다. 이를 비웃듯 김정은은 지난 몇 년간 대남 공격용 전술핵 개발을 공개 지시하고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헌법화했다. 진작에 ‘우리 민족끼리’의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다. 이번 발언은 이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김정은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다를 바 없었다”며 역대 한국 정부의 모든 대북·통일 정책을 싸잡아 “우리를 붕괴시키겠다는 흉악한 야망”이라고 했다. 사실상 햇볕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다. 애당초 북에 선의를 베풀면 핵을 버리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란 가설 자체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순진한 발상이었다. 국가의 통일 대계를 우화에서 찾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런 사람들이 ‘같은 민족에게 핵을 쓸 리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대북 퍼주기에 몰두했다. 지난 정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신 선전해주며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게 보증까지 섰다. 그 결과가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과 한국을 잿더미로 만들 전술핵의 완성이었다.

대북·통일 정책은 북의 실체를 냉철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유일한 관심사는 김씨 왕조의 영구 집권이고, 이를 위해선 주민에 대한 극도의 감시·통제·억압이 필수 불가결하다. 외부의 위협을 끊임없이 과장·부각하는 것도 내부 결속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다. 북한이 유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고강도 제재로 조여드는 숨통을 틔우거나 핵무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평화 공세일 뿐이다. 이런 북한과도 협상을 안 할 순 없다. 다만 ‘남북 쇼’ 하고 ‘눈물 쇼’ 하는 TV용 이벤트가 아니라 김정은이 핵을 고집하면 죽고, 버리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협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