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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굴 보고 '폭력'이라 하나

2008.09.03 10:01

관리자 조회 수:1166 추천:95

[육정수, "누가 누굴 보고 '폭력'이라 하나," 동아일보, 2008. 7. 21; 미래한국, 2008. 8. 9, 4쪽.]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총기 등 무력을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범인 체포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선 허용된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두 달 이상 계속되면서 공권력과 폭력을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물대포와 최루탄 사용은 불법도 폭력도 아니라고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쏴 시위 참가자를 붙잡겠다는 방침은 또 어디 갔나.
그동안 경찰은 460여 명이 다치고 전경수송 버스 170여 대가 파손됐다. 차도점거 시위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끼친 차량통행 불편은 어찌할 건가. 인근 기업 및 상점들도 영업에 지장을 받아 아우성이다.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가 시위대의 발에 짓밟혀 거의 죽는 바람에 서울시는 시민 세금을 들여 최근 다시 잔디를 깔았다.
이런 반(反)사회적 행동에 대해 끝까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시위대의 정권퇴진 운동을 위해 국민 다수가 피해를 참고 견딜 수만은 없다. 그들은 대의(大義)를 위한 행동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만이 애국을 하고 있는 양 착각하는 오만의 극치일 뿐이다. 더욱이 폭력시위로 정권 퇴진을 관철하겠다는 발상은 혁명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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