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은 책임을 승계하는 것”

기업 경영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완강하다. 하지만 기업은 수 많은 관계자들이 생업으로 얽혀 있다. 그런 점에서 경영승계는 한편으로는 책임의 승계이기도 하다.

문제는 시장경제의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보는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들이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기업과 경영자들을 무리하게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경제전문가인 윤창현 의원과 기업상속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한 황승연 교수를 함께 만나 진단과 처방을 들어 봤다.

한정석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가 또다시 논란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평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윤창현 = 수사가 필요해서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기업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봐야 하는데 너무 일부분 한 포인트만 국한해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마치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을 것은 짚어야죠.

가령 배가 항해를 하는데 선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장을 혼내고 벌을 주면 배가 제대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선장이 너무 시달리고 힘들면 혹시라도 배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거나 속력이 느려진다거나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죠. 선장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대기업 오너의 일탈 행위를 다룰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자는 것은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선장을 다그치다가 배가 잘못되면 선원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승연 = 이번 삼성 문제를 보면서 2년 전의 일이 하나 떠 올랐습니다. 2018년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대법원에 전화로 전달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3권분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죠. 그랬더니 청와대 답변은 ‘전달만 했을 뿐이지 뭐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류가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삼성을 옥죄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두산이나 대한항공, 삼성 등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데 이런 회사들이 위기에 처하면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들은 중국 회사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중국 화웨이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장만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하는 것인데, 삼성의 선장을 제거하면 선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삼성에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 수사는 ‘정치적’
 

한 =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쟁점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윤 = 비율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한 달 전 주가, 1주일 전 주가, 합병 직전일 주가 이렇게 세 가지 주가를 대입하면 비율이 나옵니다. 합병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은 3가지 숫자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삼성증권 등에 영향력을 동원해서 주가조작을 해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들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인데 과연 조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액이 어마어마한데 과연 조작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검찰 측 주장은 삼성물산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늦게 발표하는 바람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삼성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거래하는 주식이 1억 주가 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일부러 떨어트린다? 글쎄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말이죠. 아울러 합병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하는데, 지배권 강화를 문제 삼는 것이죠. 지배권의 문제는 단순히 지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재 삼성에서는 오너 지분 1%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해서 지배권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실질적 지배를 계속해 왔으니까요. 경영권도 인정받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으로 등록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현재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황 = 윤창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합병비율 산정은 자본시장법이라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합니다. 합병 산정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법에 따라 이사회를 거치고 주주총회를 통과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주총 자료를 찾아보니 84.7%의 주주가 참여하고 70%의 주주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액주주가 약 24% 정도 되는데 이들 소액주주도 대부분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주주의 3분의 2 정도가 반대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주주들이 주로 반대하고 국내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가들은 찬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감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논란입니다.

금감원은 2017년 초까지는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노조 와해 의혹도 2015년에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도 찬성했다가 정권이 바뀌니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정치적 공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기업하지 말라는 ‘상속세’
 

한 = 결국 이 모든 논란의 중심은 경영승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속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황 =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65%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50%이고 일본은 55%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일 경우 누진 가산세가 붙습니다. 30%가 더해집니다. 그러니 세율 65%에 누진 30%를 더하면 최고세율 65%가 되죠.

그런데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55%라고 하지만 가산세가 없고 기업을 상속할 때는 각종 혜택을 줘 실제로는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입구조에서 상속세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1%도 안 되는 세금을 받으려고 기업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에서는 경영권 보호장치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가산세를 물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본무 LG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 자산이 1조5200억인데 여기서 92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팔아 세금 내고 나면 주식지분이 줄어들게 되죠.
 

윤 = 저는 상속의 관점을 부동산과 같은 재산과 경영권과 같은 주식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상속할 때 기업을 상속한다는 것은 사실 주식을 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짜리냐 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변합니다. 줄 때는 100이라 하지만 자식이 잘 경영하면 200도 될 수 있지만 잘못 경영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주식을 자식한테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많은 위험성을 가진 것입니다. 기업상속이라는 말을 하면 흔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말이 따라서 오는데 사실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 된다고 하지만 ‘빚도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면 부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빚도 대물림’ 된다는 말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곱씹어 보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주식을 받고 경영을 해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상속세가 없어집니다. 면제시켜줍니다. 대신 주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매기죠.

그러니까 주식을 팔지 않고 유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그 회사에서 법인세 내고,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면 나라 세수 늘고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상속세를 과도하게 물려서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 그건 모두의 손실이 됩니다.

한 = 황 교수님은 가업승계와 상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셨는데 상속세와 기업 포기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황 = 예를 든다면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가 70%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제약회사인 ‘아스트라’가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식시장에선 ‘아스트라’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상속세를 내려면 주식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할 테니까 그렇다면 주식값이 떨어지게 되죠. 문제는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도 상속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스웨덴에서 손 털고 영국에 이민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스웨덴의 다른 많은 회사에도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많은 기업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떠난 회사를 예로 든다면 가구회사로 유명한 ‘IKEA’입니다.

회사는 네덜란드로 떠나고 사주는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팩트라팩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종이로 우유팩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는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었죠. 그러자 스웨덴 의회에서 연구하고 논의해서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고 2005년에 실제로 상속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난 뒤 1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 세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것입니다. 떠났던 스웨덴 기업이 다시 돌아오고 기업을 해서 법인세를 내고 하니 세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사모펀드들의 먹잇감 된 한국 대기업
 

윤 = 앞서 황 교수님이 좋은 사례를 들었는데 가령 1조짜리 회사를 물려줄 때 6500억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면 아예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긴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회사를 누가 사느냐는 겁니다. 중국 쪽 펀드가 많이 삽니다. 결국 기술도 중국에 넘어가게 되죠.

사모펀드가 회사를 사면 경영할 의사보다는 되팔아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수지를 좋게 보여야 하므로 비용을 줄여갑니다. 첫 번째가 인원 감축이 되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기업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는 측면만 부각시켜 아버지가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만 보다 보니 나머지 일자리나 기업 경영 유지라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을까 참 안타깝죠. 폭넓게 보면 ‘부의 대물림’이라는 관점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 일자리가 유지되고 늘어나는 측면을 이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황 = 덧붙이자면 상속세는 절약과 노력, 근검절약을 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절약하고 노력해서 얻은 자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징벌적 과세를 하고 오히려 다 써버리면 세금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나쁜 법이죠.

제가 상속세를 공부해 봤더니 삼성이 상속세를 물지 않으려면 가족이 모두 해외로 떠나야 합니다.

한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희 회장 모시고 상속자, 피상속자가 다 떠나면 됩니다. 삼성도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상장하고 한국에 있는 개인 자산들은 다 정리하면 됩니다.

기업자산은 미국 본사에서 지배하면 되니까요. 상속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과세 삼중과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식한테 물려줄 때하고 남한테 물려줄 때하고 세금이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줄 때 더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남한테 줄 때 더 받아야 합니까?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깎아줍니다. 그것은 천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남한테 물려주면 가산세를 안 받는데 자식한테 물려주면 가산세를 더 받습니다.

윤 = 부의 대물림이라는 하나의 포인트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일자리라는 부분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앞에서 총수를 선장으로 비유했습니다만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더라도 부를 재창출하고 선원을 더 많이 고용하고 고기도 더 많이 잡고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적 사고가 우리 사회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상속세가 일종의 기업 국유화 전략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속세 65%를 내고 나면 사실상 기업이 국유화되는 것 아닙니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보면 상속세와 누진세 많이 걷어 국유화한다는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달러 버는 대기업 죽으면 외환위기 위험
 

한 = 마지막 의제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이라서 문제라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 = 경제 분야에서 역할에 대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가 총액을 보면 삼성이 530조 정도이고, 2등 SK가 130조 정도인데 삼성그룹 시가 총액 중 330조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삼성 하지만 삼성전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530조 주식 가치의 회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국한해 보면 그런데 다른 외국기업하고 비교하면 또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한 회사의 시가 총액만 보면 무려 1800조입니다. 삼성의 3배 4배나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530조 1등, 130조 2등이 어마어마해 보이겠지만 외국 회사기업 1개에 1800조짜리하고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삼성전자는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법니다. 국내 중소기업 단가후려치기나 일감몰아주기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밖에 나가 벌어 국내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혜 줬다고 배 아파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특혜를 다 없애버리면 배는 덜 아프겠지만 그때부터는 배가 고파지겠죠. 법인세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배 아픈 것만 보지 말고 배가 고픈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솝우화 이야기처럼 배 아프다고 황금알 낳는 거위를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말이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을 많이 낳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알을 못 낳게 되면 어쩌자는 것인지 말입니다.

황=다 같이 배 고픈 것이 배 아픈 것보다 낫다는 것이겠죠. (일동 웃음). 우리나라 기업 고용 형태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더 많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처럼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제2의 삼성 제3의 삼성이 나타나도록 독려해도 시원찮을 텐데 오히려 그나마 있는 삼성조차 못살게 굴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나라가 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면 나중에는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다 먹히고 마는 꼴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는 데는 절대적으로 대기업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리딩 기업인데 말이죠.

윤 = 피터 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죠? 어른이 되려 하지 않고 영원히 애로 남으려는 것 말입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되면 너무도 많은 제약과 압박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 회사가 커지면 오히려 쪼갭니다. 중소기업 여러 개로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터 팬 증후군인데 이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없고 더 발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도기 시장이 그렇습니다. 면도날 생산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정하니까 대기업은 손을 못 댄다는 말입니다. 사실 면도날 제조 기술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손 못 대게 하니 기술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 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내 면도기 시장은 외국 대기업 제품인 질레트나 쉬크 같은 제품이 다 장악해버리고 국내 중소업체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이나 불균형 이런 차원에서 기업을 평가하거나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국내시장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고용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부분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등 기초자원을 매년 1500억 달러를 수입을 합니다. 그럼 그 달러 유동성을 어디서 확보하겠어요? 다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야 달러를 법니다. 만약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바로 외환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외환 수급 측면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봐야 하는 겁니다.

다만 대기업 고용이 제한적이다 또는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다고 대기업을 비판하는 사람은 달러 유동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황 =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회사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개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세금을 물린다면 자연적으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개인 자산도 기업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회사를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세금을 면세하거나 늦게 내도 된다고 하면 회사는 더 많이 생겨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회사만 만들어놓고 일도 하지 않고 재산만 빼돌리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것은 일을 안 해본 사람들 말입니다. 회사를 만들었다는 그것은 투자한 것인데 그렇다면 최소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이익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결국 일을 안 할 수 없죠. 일하려면 당연히 고용해야 하고 그것은 곧 일자리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독일이 가업 상속을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제한적으로 가업 상속제를 도입하기는 했는데 그 조건이 너무도 까다롭게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