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만원 국민 ‘위로금’에 국가 부채 1조원, 납세자 돈으로 장난," 조선일보, 2020. 9. 11, A35쪽.]


정부가 2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피해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는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맞춤형’이 아니라 전 국민 현금 뿌리기다.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다 합하면 중복 지급 포함 5700만명으로, 전체 인구(5100만명)보다 많다.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수백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직접 피해자는 585만명인데 이게 무슨 맞춤형 지원인가.


특히 13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주기로 한 것은 국가 재정으로 ‘용돈’을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3세 이상이면 전체 인구의 90%인 4600만명이 해당된다. 정부는 당초 만 35~49세는 빼기로 발표했다가 민주당 요청으로 하루 만에 만 13세 이상은 다 주는 것으로 바꿨다. 여기에 9000억원이 넘게 든다.


문 대통령은 이 ‘2만원’ 지급에 대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납세자들이 다 갚아야 하는 돈을 갖고 마치 제 돈이나 쓰는 양 선심을 쓴다. 그 ‘작은 선심’으로 늘어난 1조원 가까운 빚에 대해 나중에 문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 건가. 한 푼의 사재(私財)라도 내놓을 생각이 있나. 국민 혈세를 갖고 장난을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2만원은 그대로 통신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비대면 활동이 급증해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올 2분기 전체 통신비 지출은 1년 전보다 2% 감소했다. 통신비는 핑계일 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현금을 뿌려 환심을 사고 싶은 이 정권의 포퓰리즘 본능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을 내고 “위로를 한다고 약 1조원의 빚을 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 정권 5년간 국가 부채 비율이 36%에서 50%선으로 수직 상승한다. 같은 기간 문 대통령이 돈 뿌리며 늘리겠다는 빚이 400조원이다. 그래도 이 정권은 ‘아무리 비판해도 돈 받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찍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 선거에서 세금으로 현금 살포는 반드시 또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