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 국정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차베스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숱한 사건들과 데자뷰 된다. 북한의 경우 ‘통일’을 위해 애써 북한의 독재적 운영방식을 미리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정권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도 정권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 두 국가의 권력유지 방식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해왔다는 심증이 있다.
차베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소수와 개인의 권리 보장보다 이른바 인민다수의 지배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 차베스는 빈곤층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급진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면서 부유층을 적으로 돌리고 공격했다. 그는 자신의 정적들을 惡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편을 규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 선거와 법률개정을 통해 절대 권력을 강화해 갔다.
이러한 행태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보수진영에 대해 ‘적폐’니 ‘토착왜구’라고 낙인찍거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진영논리에 의해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한국당을 친일과 연계하는 전략의 유효성’에 관한 보고서를 당내 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차베스는 취임 이후 4700여 명의 판사와 직원 중 절반가량을 부패혐의 등으로 조사해 숙청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했다. 문재인 정권이 선진국에는 없는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를 신설해 판·검사들의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하고 검찰권력의 약화와 경찰의 ‘순사화’를 통해 감찰정국을 만들겠다는 발상과 비슷하다.
차베스는 선거제도와 입법부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재단해 장악했다. 그는 당선 이듬해인 1999년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 제헌의회를 절대다수의 친정체제로 만들었고 야당이 보이콧한 2005년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압승했다. 이러한 공식은 이후 마두로 정권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킨 선관위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고 이를 통해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를 중지해버렸다.
차베스는 언론통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RESORTE)’을 통과시켰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추가했으며 언론의 사회 책임론을 법률에 적시하고 정부의 미디어 검열지시 조항을 두었다. 경제정책에 있어 재원대책 없는 복지정책과 경제성장률 폭락 등 모든 경제지표의 퇴행은 문재인 정권과 닮은꼴이다.
이러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과 오버랩 된다.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나라’에 직접 발을 내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문재인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 것인가. 브레이크를 밟을 기회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자료출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