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사설: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조선일보, 2020. 8. 8, A27쪽.]   → 좌파독재

청와대와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한 검사들이 대거 승진하고 핵심 요직을 줄줄이 꿰어찼다. 지난 1월 권력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한 데 이어 그나마 몇 안 남은 '진짜 검사'들마저 모조리 쫓아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측근 그룹에 완전 포위돼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권이 만들어 낸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가공해 KBS에 흘려주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오보하도록 했다고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3차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고발당해 언제 피의자 신분이 될지 모르는 인물이 전국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를 차지했다.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을 어떻게 지휘한다는 말인가.

채널A 기자 사건을 중간에서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자리로 승진했다.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검찰 간부는 라임펀드 의혹 사건 등이 걸려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윤 총장과 각을 세우던 대검 간부는 '추 장관 아들 군 복귀 거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검찰 4대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호남이 독식했고, 검찰국장은 3대째 전북 출신이 차지했다. 그런데도 "출신 지역 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화자찬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 윤 총장에게 형식적으로 받아간 '추천' 의견은 깡그리 무시했다. 이런 정도의 법 위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추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검·언 유착'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수사 지휘권까지 동원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집행 폭력 사태까지 벌였는데도 한 검사장을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정권 입맛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을 영전시키는 인사를 해치웠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쫓아냈던 학살 인사 못지않은 법치 파괴 행위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어디까지 검찰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8/2020080800005.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239 [좌파독재] 코드 인사에 무너지는 법원 34
238 [좌파독재] 재판으로 대통령 의혹 뭉개기 새 역사, ‘울산 선거 공작’ 기소 2년 34
237 [좌파독재] 좌파 권력, 거악의 은폐 시스템을 완성하다 34
236 [공수처, 좌파독재]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196
235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55
234 [좌파독재] 野 후보 죽이기 경쟁, 공수처·법무부 이어 대검·중앙지검·경찰 가세 20
233 [좌파독재] 文의 방송 장악에 짓밟힌 강규형, 언론법으론 누구 짓밟나 29
232 [언론중재법, 좌파독재]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L교수님께 18
231 [교육, 좌파독재] 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2
230 [좌파독재]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19
229 [좌파독재] 언론 이간질에 동원된 ‘재갈’과 ‘공갈’ 34
228 [좌파독재] 與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 “비판 견제 기능 손실” 우려한 ‘언론징벌법’ 18
227 [좌파독재] 세계 언론계 우려도 전부 무시, 여기가 ‘강성 친문’만의 나라인가 33
226 [좌파독재] 언론학회, 대한변협, 세계신문협, 정의당까지 반민주 악법 철회 촉구 31
225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파시즘으로 가는 길" 32
224 [좌파독재] 中 공산당도 10부처 동원 “여론 정화” 운동, 비판 언론이 싫은 사람들 22
223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있으면 조국·울산·윤미향·유재수·이상직 비리 드러났겠나 39
222 [좌파독재] 정연주와 민언련의 방송심의위 장악, 또 정권 말 ‘文 전위대’ 28
221 [좌파독재] 사설: "檢 “강한 범죄 의심 든다”면서 어떻게 靑 혐의자들 불기소하나," 32
220 [좌파독재] 사설: "與 법원 겁박용 판사 탄핵 강행, 어쩌다 이런 나라 됐나" 45
219 [좌파독재] 사설: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55
218 [좌파독재] 사설: "민주 절차 다 무시하는 ‘민주화 세력’, 이 폭주 누가 멈추나" 59
217 [좌파독재] 사설: "文 건드리면 체포되는데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57
216 [좌파독재] 사설: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52
215 [좌파독재] 사설: "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49
214 [좌파독재] 사설: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61
213 [좌파독재] 사설: "‘자신의 불법 혐의 덮으려 檢 무력화’ 문 대통령의 총력전" 43
212 [좌파독재] 배승희, "울림이 있는 오늘 尹의 한 마디는?" 59
211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73
210 [좌파독재]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72
209 [좌파독재] 양상훈,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127
208 [좌파독재] 사설: "평양서도 못 봤다는 서울 광화문 재인산성과 철책 미로" 54
207 [좌파독재] 최보식, "‘재인 산성’, 그 진기한 풍경을 또 보고 싶다" 58
206 [좌파독재] 사설: "광화문 ‘재인산성’ 對 대공원 만차, 명백한 코로나 정략" 62
205 [좌파독재] 조중식, "法治 파괴하는 최고의 기술자는 법률가" 125
204 [좌파독재] 사설: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104
203 [좌파독재] 조백건, 류재민, "대법원장·헌재소장 이어 선관위장도 ‘우리법’" 74
202 [좌파독재] 이명진, "적폐 몰이와 코드 판결로 지새운 김명수 3년" 105
201 [좌파독재] 사설: "'與 만만세' 부른 사람이 서울시장 보선과 大選 심판 본다니" 59
200 [좌파독재] 손진석, "유럽 집 정책, ‘굼벵이’ 인 이유" 84
199 [좌파독재] 최원규, "'검찰 칼 맞을 일 있냐'던 文 대통령" 63
198 [좌파독재] 윤영신, "적폐 對 폭력 독재" 81
197 [좌파독재] 박정훈,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88
196 [좌파독재] 강천석,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는 傲慢이 대통령의 덫" 53
195 [좌파독재] 사설: "정권 충견이면 피의자까지 승진, 문재인 소유물 된 검찰" 73
194 [좌파독재] 사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78
193 [좌파독재] 사설: "'文의 사람들' 사정기관 완전 장악, 두려운 게 그리 많은가" 54
192 [좌파독재] 김창균, 대통령의 '퇴임 안전 보장' 위해 나라 틀 허무는 정권 119
191 [좌파독재] 국보법 위반 대법관 후보 제청, '코드사법'의 완결판 68
190 [좌파독재] '빅4' 동향 인물로 채우고 "지역 안배"라는 秋 법무 궤변 78
» [좌파독재]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72
188 [좌파독재] 양상훈, "머릿수 적어 文 정부의 敵으로 몰린 국민들" 76
187 [좌파독재] 류근일,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64
186 [좌파독재]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58
185 차별금지법 문제 [차별금지법] 84
184 [좌파독재] 강천석,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66
183 박정훈, "자기 집 없으면 진보에 투표한다" [좌파독재] 98
182 사설: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 [좌파독재] 97
181 사설: "'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 [좌파독재] 84
180 [좌파독재] 김창균, "총선 압승 후 정권 事故 신기록, 게다가 '오만과 뻔뻔'" 69
179 검찰을 대통령 사냥개로 되돌리려는 '개혁안' [좌파독재] 53
178 文,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 [좌파독재] 61
177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좌파독재] 105
176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좌파독재] 78
175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좌파독재] 65
174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좌파독재] 122
173 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좌파독재] 117
172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 [좌파독재] 93
171 曲判阿文 [좌파독재] 70
170 與, 법사위 안 열려고 법사위원장 고집했나 [좌파독재] 61
169 대한민국은 文主공화국, 모든 권력은 文에게서 나온다 51
168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 87
167 [좌파독재]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69
166 '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92
165 自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90
164 정권 방송장악 희생자, 재판서 이겼지만 "삶 허물어졌다" 57
163 [좌파독재] 新적폐·新독재·新농단 60
162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 다시 등장한 대자보 52
161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 난 진흙탕 속에 살고 있어" 62
160 '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63
159 '검·언 유착'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나 52
158 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74
157 국가가 역사 해석 독점… 독재정권이나 하는 짓 101
156 총선 뒤 '4200만원 뇌물 실세' 풀어준 법원, 법치의 위기다 57
155 [좌파독재] 강천석,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91
154 南北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 같아졌다 105
153 '왜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한 감사원장 80
152 류근일,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좌파정권, 좌파독재] 99
151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 144
150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文주주의' 75
149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67
148 "나도 고발하라" 109
147 정치권, 1940년대부터 노조와 결탁… 10년간 최저임금 321% 올려 78
146 "좌파정권, 나라는 거덜내도 내 냉장고는 꽉꽉 채워준다" 180
145 폴란드 집권당, 親與인사로 법관 바꾸고 공영방송 사장도 교체 141
144 "新독재 수단은 퍼주기, 민주주의 죽이고 있다" 93
143 공수처 정당하면 청와대 선거 공작부터 밝혀내야 71
142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57
141 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 文이 답할 차례 69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