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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사설: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조선일보, 2020. 8. 8, A27쪽.]   → 좌파독재

청와대와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한 검사들이 대거 승진하고 핵심 요직을 줄줄이 꿰어찼다. 지난 1월 권력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한 데 이어 그나마 몇 안 남은 '진짜 검사'들마저 모조리 쫓아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측근 그룹에 완전 포위돼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권이 만들어 낸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가공해 KBS에 흘려주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오보하도록 했다고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3차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고발당해 언제 피의자 신분이 될지 모르는 인물이 전국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를 차지했다.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을 어떻게 지휘한다는 말인가.

채널A 기자 사건을 중간에서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자리로 승진했다.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검찰 간부는 라임펀드 의혹 사건 등이 걸려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윤 총장과 각을 세우던 대검 간부는 '추 장관 아들 군 복귀 거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검찰 4대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호남이 독식했고, 검찰국장은 3대째 전북 출신이 차지했다. 그런데도 "출신 지역 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화자찬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 윤 총장에게 형식적으로 받아간 '추천' 의견은 깡그리 무시했다. 이런 정도의 법 위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추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검·언 유착'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수사 지휘권까지 동원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집행 폭력 사태까지 벌였는데도 한 검사장을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정권 입맛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을 영전시키는 인사를 해치웠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쫓아냈던 학살 인사 못지않은 법치 파괴 행위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어디까지 검찰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8/202008080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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