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으로 대통령 의혹 뭉개기 새 역사, ‘울산 선거 공작’ 기소 2년," 조선일보, 2022. 1. 25, A27쪽.]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29일로 2년이다. 하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재판 지연은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부서가 후보 매수, 하명 수사 등 선거 범죄에 군사작전식으로 가담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이며,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문 정권은 이 불법을 덮으려고 또 총력전을 벌였다. 문 대통령의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은 수사를 뭉갰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팀을 인사 학살로 공중분해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징계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꼼수로 재판을 늦췄다. ‘판사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를 4년이나 붙박이로 두고 재판을 맡겼다. 김 판사는 15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돌연 휴직을 신청했고 김 대법원장이 바로 허가했다. 김 판사의 빈자리를 채운 뒤 재판을 시작했지만, 기소 22개월 만에야 첫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5명이 재판받고 있지만 이 사건의 윗선은 따로 있고 그게 누군지도 명백하다.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 역시 시킨 대로 한 것이고 시킨 사람은 문 대통령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 정권은 선거 때마다 불법, 부정을 저질렀다. 지난 대선 때는 친문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여론 조작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방선거에선 울산 공작을 벌였고, 지난 총선 때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범죄를 숨겼다가 여당이 대승한 뒤에야 밝혔다. 이번 대선 기간에 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