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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원내대표까지 ‘전화 뒷조사’, 정권 비판 못 참는 사찰 공화국

[사설: "野 원내대표까지 ‘전화 뒷조사’, 정권 비판 못 참는 사찰 공화국," 조선일보, 2021.12. 25, A27쪽.]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전화 뒷조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자료를 들춘 야당 인사가 20여 명으로 늘었다. 17개 이상 언론사의 기자 100명 이상의 통신 자료도 조회했다. 기자 가족과 민간인 취재원, 여권 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검찰 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학회 이사 등의 통신도 캤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통신 조회를 하면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넘어간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언론인과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공수처뿐 아니라 군 검찰도 민간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국방부 출입 기자와 야당 보좌관, 변호사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당시 군 검찰은 봐주기·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복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자와 민간인의 통신 자료를 들춘 것은 아닌가. 공수처도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 수사’ 보도가 나온 직후 저인망식 통신 조회를 했었다.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한 통신 사찰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국정원이 당직자 2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며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모든 당직자의 통신 조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해 테러 의심자의 통신·개인 정보 등 수집을 규정한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 때도 “내 휴대폰을 누군가 들여다본다” “사찰 공화국으로 간다”고 반대했다. 9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통신 비밀과 개인 정보 보호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2016년 본인과 측근에 대한 통신 조회를 공개하며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이라고 했었다.

그랬던 민주당과 이 후보가 공수처 등의 언론·민간인·정치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사찰인지 고민 있어야” “(통신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없다”고 감쌌다. 야당 때 자신들이 했던 말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이 어디 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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