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국민 세금 갖고 '김경수 구하기' 나선 민주당

민주당이 18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지역별 첫 예산정책협의회는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명 활동을 위한 자리였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게 목적이라고 숨김 없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경남으로 잡은 것은 김 지사가 옥중에서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을 듣고 우리 당이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 지사의 도정 복귀야말로 경남이 제조업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경남에 가장 먼저 왔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작년 4월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검토했으나 당 지도부의 강력한 만류로 출마로 선회했다. 김 지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리당략만을 생각했다. 그것이 도정 공백을 불러온 일차 원인이다. 민주당은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지사에게 출마를 강요한 것에 대해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거꾸로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한 재판부에 잘못이 있는 양 성토하며 2심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경남도는 민주당에 도(道)가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 예산을 열거하며 "5조4000억원을 통 크게 지원해 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다. 5조4000억원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비난했던 4대강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17개 시도 중 하나인 경남도에 밀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중에서도 부산·경남지역 4개 사업이 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8%였다.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는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대통령 측근 구하기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언론 비판을 받아도 지역민들은 좋아할 것이란 계산이 있을 것이다. 나라 재정이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