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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 선거 범죄자의 양심수 흉내

[사설: "여론 조작 선거 범죄자의 양심수 흉내," 조선일보, 2022. 12. 29, A35쪽.]

28일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소한 교도소 앞에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 통합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고 김 전 지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를 맞았다.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는 ‘양심수’ 출소 장면 그대로였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19대 대선 등에서 민주당 지지 조직인 일명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인터넷 기사의 댓글 118만8000여 개에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가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람이 고발한 것이 아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한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허익범 특검이 수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3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 목록이 판결문 20쪽에 달했다.

범죄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김 전 지사는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한명숙 전 총리가 명백한 뇌물 증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김 전 지사는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저로 인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게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엉뚱한 말로 얼버무렸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썼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범죄다. 그런 범죄자가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언급한다.

김 전 지사의 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인적 사항을 공개해 극렬 지지자들의 인신 공격을 유도했다. 선거 여론 조작과 본질적으로 같다.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주장이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과하지 않는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범죄자를 양심수처럼 받드니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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