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실체에 다가서는 ‘대장동 그분’ 의혹
2022.11.30 13:18
실체에 다가서는 ‘대장동 그분’ 의혹
[사설: "실체에 다가서는 ‘대장동 그분’ 의혹," 조선일보, 2022. 11. 10, A35쪽.]
검찰이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그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 김만배씨가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가 “김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유씨 등에게 밝혔다는 것이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소유 지분 중 49%는 대장동 개발을 시행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3호를 직간접으로 지배한 김만배씨 소유였다. 그런데 그중 절반이 이 대표 측근 세 명의 몫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공동 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 수사 초반에 김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녹취록으로 알려졌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은 1208억원으로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많았다.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대장동 비리 수사의 본질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익 7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새로 구성된 수사팀이 그뿐 아니라 김용·정진상씨도 지분 소유자라고 밝힌 것이다. 두 사람은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고 밝힌 인물이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2020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김만배씨에게 수익금을 요구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작년 2월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넉 달 앞둔 시기였다. 하지만 김씨가 돈 지급을 계속 미루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남 변호사가 작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4700만원을 건넸고, 유 전 본부장은 이 중 6억여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용 부원장 측은 공소 사실이 “창작 소설”이라고 했다. 하지만 돈을 마련한 사람과 중간 전달자 모두 자금 전달을 시인한 상태다.
아직 검찰이 밝힌 ‘그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김용 부원장, 정 실장 등은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르는 사이다. 이 중 연장자는 김만배씨다. 그런 관계로 볼 때 김만배씨가 지칭했다는 ‘그분’은 김용 부원장이나 정 실장보다 윗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추진한 것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김만배씨도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지분 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은 천문학적인 돈이 몇몇 일당에게 흘러간 희대의 의혹이다. 검찰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낱낱이 밝힐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