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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그분’은 “李 시장실”이라는 대장동 업자 법정 증언

[사설: "‘대장동 그분’은 “李 시장실”이라는 대장동 업자 법정 증언," 조선일보, 2022. 11. 22, A39쪽.]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개발이익 1208억원을 가져갔다. 2015년 초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던 시기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업자들이 짜놓은 수익 지분 수혜자였다는 것을 개발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선거(대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소유이지만 그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김만배씨는 애초 천화동인 1호를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몫으로 배정했다고 한다. 그러다 “사업비로 쓴 비용을 제하고 700억원을 주겠다” “세금 제하고 428억원 주겠다”는 식으로 액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 증언과 대부분 일치한다. 정진상 실장은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왕실장’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대장동을 포함해 중요 사업이 그의 결재를 거쳤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남 변호사 법정 증언이 사실이라면 ‘천화동인 1호’의 문제를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최소 4억원을 건넸다는 증언도 했다.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을 거쳐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중 일부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는 말도 했다. 또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들’은 “정진상과 김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마련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건넨 장본인이기도 하다. 자금 전달자들이 관련 내용을 시인했고, 김 부원장은 이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김만배씨는 아직도 ‘천화동인’ 1호가 자기 소유라고 하고 있고, 이 대표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에서 쏟아지는 증언들은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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