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은 戰時에 原電 공격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설, “간첩은 전시(戰時)에 원전(原電) 공격정보를 수집하는데,” 조선일보, 2006. 8. 23, A31쪽.]

국가정보원이 태국과 필리핀 국적으로 위장해 네 차례 국내에 들어왔던 북한 간첩을 지난달 검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직접 파견한 간첩을 검거한 것은 1997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한다.

북한이 간첩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작년 11월 북한이 최근 5년간 단파나 모스부호로 남한의 공작원에게 보낸 지령통신 670건을 포착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장은 올 4월에도 김영남 등 고교 시절 피랍된 5명이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0년 이후 탈북자들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간첩은 ‘전시 정밀타격을 위한 좌표와 건물구조 확인을 위해'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천안 공군레이더 기지 등을 망원렌즈로 촬영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 원전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북한은 사정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200발, 사정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을 6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노동이나 스커드는 직접적 안보위협이 아니라서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원전을 공격할 능력도 있고 원전을 타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공작원까지 보내고 있는데 이런 태평한 소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를 공안계로 격하시키는 걸로 나타났다. 올 2월 검찰인사에서 공안 검사는 단 한 명도 검사장에 승진하지 못했다. 대공(對共) 업무를 맡는 경찰의 보안 부서 인력도 2000년에 3,600명이던 것이 현재 2,500명까지 줄어들었다. 정권이 이렇게 대놓고 간첩 잡을 필요 없다고 나오는데 어느 누가 간첩을 잡겠다고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