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김성욱,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미래한국, 2007. 12. 8, 2쪽.]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