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노당의 살벌한 ‘反국가’ 대선공약

2008.01.23 10:27

관리자 조회 수:1030 추천:106

[김성욱, “민노당의 살벌한 ‘反국가’ 大選공약,” 미래한국, 2007. 12. 08, 2쪽.]

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가 노골적인 반(反)헌법․반(反)국가적 대선공약을 걸고 나섰다.

민노당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을 통해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또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하고 △무기체계를 축소․폐기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했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청년우파단체 무한전진의 류현태 대표는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떠나서 북한의 대남(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하는 反헌법적․反국가적 선동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지고, 어떠한 정치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권교체 이후에도 급진적 친북정당을 법의 잣대로 다스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종북(從北)의 계보학 1028
공지 사회주의 先軍정치 선전 단체들 1168
102 [효순, 미선 사건] 사설: 교통사고를 反美로 둔갑시킨 사람들, 지금도 괴담 선동 55
101 [한총련] 정우상, 이재명 숙주 삼아 부활 노리는 한총련 11
100 [촛불연대] 세금 받아 중·고생들에 ‘친북’ ‘정권 퇴진’ 교육한 ‘촛불연대’ 21
99 [좌파단체] 이동훈, "추미애가 추켜세운 정의구현사제단…불의구현사제단?" 78
98 주체사상 교육기관 찾았다! 132
97 초등생들에게 "한국당 해체, 황교안 구속" 외치게 한 사람들 127
96 국가 전복 기도 세력이 '재판 피해자' 행세하는 나라 166
95 최순실 사태 편승해 부활 꾀하는 통진당 세력 258
94 친북 국사책 옹호, 서울대 간판 뒤에 숨은 교수들 462
93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 從北을 들어내자 855
92 누가 이석기라는 '從北기생충'을 키웠나 858
91 '이석기 집단'의 대한민국 향한 敵愾心과 북에 대한 충성심 705
90 從北반역소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비호세력을 추방,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운동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합시다!! 740
89 이정희 위로(慰勞) 나선 정청래의 행적 799
88 종북 청산이 대통합의 전제다 848
87 從北의 시험대에 오른 朴정부 692
86 간첩 및 左翼세력의 ‘새누리당 침투방법’ 864
85 반역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는 것 뿐 833
84 ‘利敵’ 판결받은 단체 해산시킬 수 있게 법 고쳐야 867
83 종북세력을 지켜주는 얼치기 관용주의 947
82 '진보당 사태' 잘 터졌다 888
81 노 정권의 누가 왜 종북 주사파 수사 중단시켰나 953
80 '주사의원들'로부터 나라 지키기 813
79 그들은 진보 아니다, 종북(從北)일 뿐! 865
78 검찰, 통진당 폭력에 물러서선 안 된다 932
77 통진당의 국가 司法작용 방해는 法治부정이다 894
76 北 노동당 지령 따라 움직인 南 민노당 877
75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882
74 안철수 보고 있나? 빨갱이가 어딨냐고? 1093
73 노무현 정권 특별사면이 '이석기 국회의원' 만들어 929
72 민주, 주사파(主思派)에게 국회 교두보 마련해준 책임 무겁다 852
71 진보당 종북 사교 집단의 광기 885
70 야권 인사도 진보당 장악세력에 분노 884
69 진보당 장악한 경기동부연합의 결사저항 937
68 이제 民辯이 답해야 한다 911
67 통합진보정당의 정체 961
66 간첩 비호하는 민노당 해체하라 960
65 이적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는 나라 884
64 저들은 진보도 좌파도 아닌 과격세력일 뿐 867
63 민노당.민노총의 從北실체 드러낸 ‘왕재산 간첩망’ 934
62 국란 속 反대한민국 세력 발본색원하라 919
61 '친북 제2전선' 죄시할 수 없다 1069
60 대한민국 ‘뿌리 흔드는 세력’은 용서 말자 1120
59 진보 교육감, 자식 外高․과학고 보낸 걸 왜 변명하나 1091
58 ‘빨치산 교육 교사’에게 무죄 판결한 형사단독 판사 1082
57 '이적단체'가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1017
56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 1336
55 친북세력, 北주민 버린 ‘金장군’에 매달려 1045
54 "대북전단 살포 가로막고 나선 '북의 대리인'들" 999
53 대북 전단 살포 가로막는 이들 963
52 ‘실천연대’ 사람들의 사상 972
51 KAL 진실 뒤집으려 김현희씨 테러해 온 국정원․TV들 1010
50 국정원과 경찰의 본분 1142
49 육사생도들까지 오염시킨 좌파사상 1036
48 각종 위원회에 포진된 친북좌파 인사 명단 1422
47 민노총은 얼마나 더 고립돼야 제 정신이 들 것인가? 1118
46 감사원,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 투명하게 밝혀내야 1054
» 민노당의 살벌한 ‘反국가’ 대선공약 1030
44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975
43 민노총․전교조, 북 연방제와 일치 1118
42 좌익세력 적화선동 봇물 958
41 “연방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사법처리 1148
40 친북좌파, 대한민국 해체 본격화 972
39 좌파단체, 반미(反美)유도 전국 순회 1051
38 노 대통령 주변은 ‘주사파 천국’ 1017
37 리영희의 제자들 1027
36 주사파 출신 대거 포진 1125
35 리영희와『우상과 이성』 1056
34 김일성 찬양 세미나에 국고 지원 1033
33 '친북 연방제’ 세력이 반FTA 선동 1034
32 김정일 리스트’가 공개되는 날' 1005
31 ‘김사모’는 가면을 벗었다 1122
3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007
29 민언련(民言聯), 방송위·신문위 장악 1058
28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북의 ‘선군정치 선전대’ 949
27 간첩은 戰時에 原電 공격정보를 수집하는데 982
26 반미(反美)로 얼룩진 6.15 대축전 1042
25 윤이상은 北의 문화공작원 929
24 전대협, 김일성주의 지하조직에 장악 1160
23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 12명 1989
22 전국연합-통일연대 출신 공직자들 935
21 전국연합, 北사회주의 가세 연방제 주장 1009
20 각종 범대위, 同一인물이 주도 969
19 남민전’ 민주화 인정 민보위, 254억 보상 1166
18 한손으로 정부돈 받고 한손으로 폭력시위해서야 988
17 평택 범대위가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894
16 진실·화해위원회, 좌익피해 규명 편향 968
15 평택에서 부정당한 국가정체성 1096
14 평택 상황을 주시한다 981
13 ‘대한민국’이냐, ‘인민공화국’이냐 927
12 대한민국 안의 ‘애국열사릉’을 아십니까 922
11 평화향군 주도세력은 친북 단체 1012
10 민족문제연구소의 친북 실체 분석 1185
9 한국사회 망치는 좌파 실체 알리려 조직 1017
8 강 교수는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품에 안기라 1011
7 범청학련, "김정일은 구국의 영웅" 1019
6 한총련의 북한체제 찬양을 나타내는 내용들 998
5 김정일 ‘남쪽 친구들’의 궤변 1011
4 통일연대 등, 북 ‘3대공조’ 일제히 추종 972
3 반미(反美)의 이유 1241
2 金正日과 공동운명체란 게 386의 비극 1145
1 이철우 선배님, ‘結者解之’ 하십시오 1222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