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 투명하게 밝혀내야

[“감사원, 남북협력기금 용처 투명하게 밝혀내야,” 문화일보. 2008. 1. 10; 미래한국, 2008. 1. 19, 4쪽.]
감사원이 지난해 말부터 대북(對北) 인도적 무상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해온 데 이어, 한나라당은 9일 유상지원 내역까지 포함한 기금 전반의 운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집행된 기금 5조 1,793억원 중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이래의 집행분이 93.5%, 4조 8,428억원에 이른다. 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이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과 연계된 대북 불법송금 의혹 사건이었지만 이후에도 대북지원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장관이 “대북 송금은 개발을 위한 선(先)투자”라고 말한 것도 그처럼 여전한 불투명성에 대한 코드성 변명이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감사원은 일부 단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적잖은 단체가 법을 어기고 기금을 운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연초 검찰은 한 대북지원단체 회장과 재무처장 등을 허위증빙 서류로 5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금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합리성■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 또한 간단없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