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얼마나 더 고립돼야 제 정신이 들 것인가?

[“민노총은 얼마나 더 고립돼야 제 정신이 드나,” 조선일보, 2008. 1. 14; 미래한국, 2008. 1. 19, 4쪽.]
민노총 위원장이 “올해 안에 국가 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파업을 하겠다. 노무현정부에서 980명이 감옥 갔는데 새 정부에선 9,800명이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노동계를 무시하면 집회나 하는 단순 파업이 아니라 전기.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세우는 ‘제대로 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양대 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현재는 경제계가 힘이 세지만 앞으로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시작이었다. 정부는 대통령의 그 말 그대로 분규마다 개입해 사측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노사관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3년엔 30개국 가운데 30등, 2004.2005년 60개국 가운데 60등, 2006년 61개국 중 61등, 2007년 55개국 중 55등이었다. ‘노조가 판치는 나라’라는 인상을 뒤집어쓴 한국은 세계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돼 버렸고, 그 노조의 압제에서 시달려온 국민은 민노총 연관 정당에 줬던 표를 절반으로 줄여버린 것이 이번 대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