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B 부동산 통계 중단 해프닝, 문 정부 통계분식의 결과," 조선일보, 2020. 10. 28, A39쪽.]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거래가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가 부동산 진단 및 정책 수립에 주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감정원 통계는 KB가 작성하는 민간 통계보다 주택 매매·전셋값 상승 폭이 현저하게 낮아, 그동안 국토부 등은 이를 근거로 ‘부동산 안정’을 주장해왔다.


아파트 샘플 수가 1만개 정도인 정부 공인 통계보다 3만개가 넘는 KB 통계가 정확하다는 것은 시장의 상식이다. 은행은 물론 부동산 관련 공공 기관조차 KB 통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해 대란이 벌어졌는데도 감정원 통계로는 14%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급기야 KB가 17년 동안 매주 작성해 온 주택 매매·전세 지수 통계 발표를 지난주 전격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KB는 “실제 거래량과 차이가 나 혼선을 준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면서 “국토부 및 감정원 통계 이용을 권장한다”고 했다. “정부의 통계 탄압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일주일 뒤 KB는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통계 발표를 재개하겠다고 번복했다.


부동산뿐 아니다. 가계 소득이며 일자리 통계, 원전 경제성 평가 등 각종 통계를 분식하고 유리한 수치만 인용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 이 정부의 습관처럼 돼버렸다. 통계를 정책에 맞춰 주무르려 하니 정책이 작동할 수가 없다. 부동산을 잡고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통계 분칠부터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