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취업자가 100만명 줄어든 고용 참사가 발생하자, 대통령이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하면서 "1분기 중 90만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혹한, 사회적 거리두기탓에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거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조선일보db
1월 취업자가 100만명 줄어든 고용 참사가 발생하자, 대통령이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하면서 "1분기 중 90만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혹한, 사회적 거리두기탓에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거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조선일보db

1월 고용 실적이 대참사를 기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며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줄기차게 경제 낙관론을 펼치던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기'임을 인정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를 분식해 오다 혹한과 코로나 거리 두기 등으로 고령층 공공 취로 사업이 중단되자 가려졌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대책은 4년간 줄기차게 실패한 ‘가짜 일자리' 정책을 또다시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 말까지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직접 창출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수치까지 특정해 지시했다.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 대책'은 결국 세금 알바 사업이었다. 관련 부처들은 또 쓰레기 줍기, 교통 안전 지킴이 같은 일회성 일자리를 대거 만들 것이다. 시간만 때우면 용돈 나눠주는 것을 ‘일자리’라며 ‘창출’한다고 한다. 이런 가짜 숫자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랑할 것이다.

고용 참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본격화됐다. 잘못된 정책이 만든 정책 실패 결과다. 온갖 규제와 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에 족쇄를 채웠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고용의 질과 양을 모두 악화시켰다. 문 대통령 야당 시절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집권 후 4년간 고용 예산 80조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100만개 실종’이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그런데도 기업 활성화라는 근본적 처방 대신 세금 퍼붓는 땜질 대책으로 눈앞만 모면하려 한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거대 여당은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했던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법 등을 기어이 밀어붙여 기업들을 절망케 했다. 벤처·중견 기업의 37%가 규제 때문에 ‘국내 고용 축소’를 검토 중이며, 네 곳 중 한 곳은 ‘사업장 해외 이전’을 생각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지지층 화풀이 정책, 한풀이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켜 고용 참사를 낳고, 이를 가리려 세금을 낭비하는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