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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사설: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조선일보, 2019. 1. 22, A31쪽.]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원전 산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한 달여 만에 33만명을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서명 운동으로 모은 33만6768명의 국민 청원서를 21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여기엔 원자력계와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설 울진군, 원전 전공 대학생,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과 "안전은 우리가 지킬 테니 탈원전을 재고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 편지를 쓴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170여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부 탈원전 정책을 '어리석은 정책' '서민 적대적 정책'이라고 했다. 탈원전이 결국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기요금은 대폭 올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을 붕괴시키고,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배출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없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문미옥 과기부 차관이 "탈원전은 정치적 구호"였다고 뒤늦게 실토하고, 송영길 의원 등 여당에서도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원전 찬성이 70%대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엔 이미 7000억원이 투입됐고 공정률이 30%에 달한다. 현 정부가 지난해 이를 전격 중단시켜 이 돈을 허공에 날리고 기업체 직원 500명이 희생됐다. 지역 주민 인구까지 줄었다. 원전 이용률은 태양광의 6배, 수명은 2~3배다. 전력 생산량이 태양광의 12~18배다. 신한울 2기를 예정대로 지으면 현 정부가 2030년까지 90조원을 들여 짓겠다는 태양광 설비를 능가하는 전력을 8조원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산업 생태계를 짓밟고, 지역 경제를 해치고, 경제성이 엉망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후변화, 미세 먼지 대처에서도 원전만한 대안이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중국 기업 등과 함께 한 번 연료를 넣으면 100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핵무기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 중이다. 그는 "진전된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설비를 짓고 이동하는 과정 등을 모두 감안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태양광은 원전의 4배에 달한다. LNG 발전도 석탄발전소의 3분의 1 수준의 미세 먼지를 배출한다.

정부는 60년에 걸쳐 원전을 없애는 것이어서 탈원전이 아니라고 한다. 무책임한 궤변이다. 원자력 생태계는 오늘 무너지고 있고 탈원전의 부작용은 오늘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정부는 전 정부의 불통(不通)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보니 불통이 전 정부를 능가할 지경이다. 아집과 오기만 꺾으면 당장 해결될 국가적 문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이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합리적 정책 수정 요구를 깔아뭉개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1/20190121034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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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39
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67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3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69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53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48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53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0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47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70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7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56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74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0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0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2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60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58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0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1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58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60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87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66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63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1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48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25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76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00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64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0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96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24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79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97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05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14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1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4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19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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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23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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