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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사설: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조선일보, 2019. 6. 5, A35쪽.]

정부와 한전이 3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세 안(案)을 내놨다. 여름철 에어컨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4일 국무회의에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 전력 비율을 30~35%까지 늘린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17년 태양광·풍력 전력 비율은 1.6%인데 이걸 30~35%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한다.

2016년 12조원에 달했던 한전 영업이익은 작년 2080억원 영업손실로 돌아섰고, 올 1분기 영업적자는 무려 6299억원에 달했다. 한전이 이익을 내고 있다면 국민 전기료를 깎아주는 것에 박수를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전기료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그 돈을 메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누진제 완화·폐지로 인한 한전 추가 부담은 1910억~2980억원에 달할 거라고 한다. 한전 적자와 추가 부담을 메워줘야 하는 '그 누군가'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 세금으로 한전 재정 적자를 메워주면 국민은 내려간 전기료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된다. 조삼모사와 같은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 전기료는 2017년 기준 kwh당 125원으로 EU 국가 평균 263원의 47% 수준밖에 안 된다. 상당 부분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 덕분이다. 반면 재생 전기 비율이 35%에 달하는 독일은 kwh당 389원으로 EU 국가 중 최고다. 한국도 독일처럼 태양광·풍력 비율을 35% 이상으로 늘릴 경우 전기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당분간 전기료 인상은 없고 2030년까지 10% 약간 넘는 인상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 유권자가 싫어할 얘기는 하지 않으려다 보니 억지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전 적자는 탈원전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원전 가동률은 한때 95%를 넘는 적도 있었는데 작년엔 65.9%였다. 대통령도 체코에서 자랑했지만 원전은 40년간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가동돼왔다. 그런데 가동률을 20~30% 떨어뜨린 것이 탈원전과 관련 없다면, 원전이 정권 바뀐 것을 스스로 알아채고 고장이 자주 나기 시작했다는 것인가.

탈원전의 피해는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다. 지금은 고리 1호·월성 1호기가 폐쇄됐고 나머지 23개 원전의 가동률을 떨어뜨린 수준이지만, 탈원전 정책이 고수된다면 2023~2029년 사이 고리 2·3·4호, 한빛 1·2호, 월성 2·3·4호, 울진 1·2호 등 10기가 폐쇄된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탈원전의 산업 피해와 국민 부담 증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37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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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탈원전] 文정부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기막히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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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탈원전]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41
64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51
63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현안 '월성 1호기' 한마디도 못한 與 45
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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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4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81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61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58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62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0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3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84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7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62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97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3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2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2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75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63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1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5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1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61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94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75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1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5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0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33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85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11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2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7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2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35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85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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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6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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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46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48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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