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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사설: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조선일보, 2019. 6. 18, A35쪽.]

미국 환경단체 '환경진보'의 마이클 셸런버거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탈원전 정책을 "사이비 과학에 기초한 이념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7월 한국 정부에 탈원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미국 에너지 전문가 그룹의 서한을 들고 방한했었다. 그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인 국가에서 국내 기술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을 포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미신과 같고 문 대통령은 이걸 붙들고 있다"고 했다. 셸런버거는 "대통령이 현대차가 위험하다고 하면 어느 나라 정부가 현대차를 사겠나"라면서 "세계적 수준 원전을 짓기로 유명했던 한국이 대통령만 적극적이었더라도 지금쯤 20여국 원전 수주전에 참여해 이기거나 경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셸런버거에 따르면 전력의 75%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프랑스의 경우 탈원전 추진 독일에 비해 단위 전력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는 환경운동가들이 이산화탄소가 인류 최대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빠르고 대규모로 줄일 수 있는 원자력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은 원전 99기 가운데 88기에 대해 최초 운영 허가 40년에 20년을 더해 60년까지 수명 연장을 승인했다. 향후 80년까지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7000억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재탄생시킨 월성 1호기조차 폐로시켰다. 40년도 되지 않은 원전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023~29년 원전 10기를 더 폐로시키겠다고 안달이다. 우리가 미국보다 부자라서 원전을 미국의 절반만 쓰고 버리나.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船齡)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월성 1호기를 과도 증축, 화물 엉터리 고박, 평형수 부족, 운항 미숙의 세월호에 비유한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도 외국에서 인정했듯이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데 어떻게 엉터리 세월호에 비교하나. 월성 1호기 하나만 가동해도 작년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발전량의 40% 가까운 전력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한다. 태양광 사업에 손댄 좌파 인사들은 이때다 싶어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주는 불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휩쓸어가고 있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최근 호르무즈해협 유조선 피격 사건에서 보듯 우리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천연가스는 안정적 공급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우리 유조선이 통과하는 믈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도 화약고로 바뀔 수 있다. 반면 원전은 한번 연료를 장전해두면 18개월 동안 가동할 수 있다. 1997~98년 외환 위기 때도 원전 덕분에 전기료 인상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지금 남미 여러 나라가 대정전 때문에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호주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州)도 2016~17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는데 풍력 등 신재생 전 력의 출력 변동성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호주는 2017년 신재생 보조금 폐지를 결정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비상시에 대비한 에너지 믹스를 구상할 텐데 한국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전기는 다 똑같은 전기인데도 어떤 전기는 선(善)한 전기, 어떤 전기는 악(惡)한 전기라고 사이비 이념 비슷한 허구의 착각을 스스로 덮어쓴 탓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7/20190617029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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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70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4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91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63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66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62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5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4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91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9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66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98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7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4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8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80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68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8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70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3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66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107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3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77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1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80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0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38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97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19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3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74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8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3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42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94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4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6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30
»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8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6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34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104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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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97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22
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45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60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60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47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49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5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33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84
3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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