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핵심 기술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계 원전 업체에 유출됐다는 정보가 입수돼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원자로 제작 설계도 등 설계 관련 핵심 자료와, 원전 적정 운영 여부를 진단하는 핵심 소프트웨어(NAPS) 등 20만건이 넘는 세부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APR1400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전이다. 프랑스, 일본 원전 업체를 제치고 지난달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 전 세계에 우수성을 알린 우리 기술이다. 수십 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전 간부는 UAE 원전으로 이직하면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기밀 유출은 과거에도 있던 일이다. 이번 일이 심각한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있고, 실제 붕괴한다면 원자력에 종사하던 수많은 인력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지금 탈원전 여파로 대학 원자력학과 지원 학생들이 사라지고, 부품 업체들은 업종을 바꾸고, 원전 산업은 적폐 산업으로 몰렸다. 지난 2년간 한수원 등 세 원전 공기업에서 260명이 퇴사해 이 중 상당수가 해외 원전 업체 등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두산중공업 등 민간 업체도 인력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떠나면 기술도 떠날 수밖에 없다. 이 사태를 어찌할 건가.
정부가 원전 기술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해외 업체로 넘어간 NAPS는 APR1400의 핵심 소프트웨어로 수출 통제를 받는 '전략 물자'로 지정돼 있다. 2015년 프로그램 9건이 UAE에 제공될 때는 전략물자 제공에 따른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작년 6월 원자력통제기술원이 이를 정부 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비(非)전략물자'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때 프로그램 12건 전체가 넘어갔다는 것이다. 수십 년 피땀 흘려 이룩한 최고 원전 기술이 세계적 '봉'이 될 위기다.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전 간부는 UAE 원전으로 이직하면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기밀 유출은 과거에도 있던 일이다. 이번 일이 심각한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있고, 실제 붕괴한다면 원자력에 종사하던 수많은 인력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지금 탈원전 여파로 대학 원자력학과 지원 학생들이 사라지고, 부품 업체들은 업종을 바꾸고, 원전 산업은 적폐 산업으로 몰렸다. 지난 2년간 한수원 등 세 원전 공기업에서 260명이 퇴사해 이 중 상당수가 해외 원전 업체 등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두산중공업 등 민간 업체도 인력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떠나면 기술도 떠날 수밖에 없다. 이 사태를 어찌할 건가.
정부가 원전 기술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해외 업체로 넘어간 NAPS는 APR1400의 핵심 소프트웨어로 수출 통제를 받는 '전략 물자'로 지정돼 있다. 2015년 프로그램 9건이 UAE에 제공될 때는 전략물자 제공에 따른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작년 6월 원자력통제기술원이 이를 정부 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비(非)전략물자'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때 프로그램 12건 전체가 넘어갔다는 것이다. 수십 년 피땀 흘려 이룩한 최고 원전 기술이 세계적 '봉'이 될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