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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박은호,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조선일보, 2019. 6. 21, A31쪽.]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수상(水上)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것은 작년 초였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최규성씨가 사장으로 부임해 7조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900여곳에 태양광을 깔겠다고 했다. 태양광 설치는 지자체 개발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1년 정도 걸리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공사는 희한한 일을 벌였다.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원을 주며 '지자체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4000만원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계약하고, '태양광 설치는 저수지 만수(滿水) 면적의 10% 이내'라는 내부 환경보호 지침까지 삭제했다. 뒷배가 누굴까 궁금했는데 그 의문이 조금 풀렸다.

"(모 부처) 차관이 처음에는 (10% 규정을) 30%로 (늘리기로) 합의해주다가 나중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 풀어버리더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수지 면적) 60%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을 보고 박수를 쳤거든." 최 전 사장이 최근 방영된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대통령이 태양광을 좋아하면 저수지 환경보호는 무시해도 되나. 최 전 사장은 농민 협동조합이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봐달라"고 청와대에서 연락해 온 적도 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이 2년을 넘기며 태양광·풍력 스캔들 목록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다. 그중 일부는 꼬리가 잡혔다.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며 "태양광 하면 떼돈 번다"고 했던 운동권 출신 친여(親與) 인사는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보조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에게 전화해 "왜 풍력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시민단체는 상전, 공무원은 수족이다.

탈원전 후과(後果)는 또 있다. 온실가스 문제다. 최근 정부가 2017년과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했는데, 2016년 6억9400만t이던 배출량이 2017년 7억900만t, 작년엔 7억2500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한다. 2016년 0.2%이던 전년 대비 배출 증가율이 2017년과 2018년 두 해 연속 2%대로 열 배 치솟았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가동률 축소 공백을 석탄·LNG 발전이 대체했기 때문이다. 원전은 미세 먼지는 물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GWh(기가와트시)당 820t, LNG도 490t이나 된다. 탈원전이 '온실가스 폭증'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유다.

정부는 작년 7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發電) 비중을 20%까지 늘려 온실가스를 배출 예상치 대비 37%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2018~2020년엔 매년 6억9100만t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첫해인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2500만t)부터 정부 약속보다 3400만t 많아졌다. 정부 로드맵은 시작부터 크게 뒤틀려 버렸다.

우리도 태양광·풍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도 전기를 싼값에 공 급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 대국(大國)에 OECD 회원국 중에서는 6위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한국을 '기후 악당'으로 부르고 있다. 탈원전 2년은 이런 한국의 위상을 더 실추시켰다. 태양광 스캔들뿐 아니라 이 책임도 물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37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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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39
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68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4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81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61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58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62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0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3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84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7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62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97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3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2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2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75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63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1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5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1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61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94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75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1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5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0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33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85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11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2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7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2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35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85
»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4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6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24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8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6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28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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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97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13
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45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56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60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46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48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5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30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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