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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사설: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조선일보, 2019. 10. 9, A31쪽.]   → 탈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11일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차로 3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앞서 7000억원을 들여 9000건의 설비 교체로 2022년까지 수명을 10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현 정부의 탈원전에 박자를 맞춰 작년 6월 긴급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번 원안위 심의는 최종 폐로(廢爐) 절차인데, 원자력 반대론자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가 무슨 결정을 내릴지는 뻔하다. 미국은 원전 99기 가운데 88기에 대해 첫 운영 허가 기간 40년에 더해 20년 연장 승인을 해줬는데, 한국은 35년만 쓰고 버리는 걸로 결론나게 된 것이다. 한국이 미국보다 부자 나라인가.

국회는 지난달 3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핵심 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야당 주장에 따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월성 1호기 가동률은 35년 평균이 78.3%, 2015년엔 95.8%까지 올라갔는데도 한수원은 미래 가동률이 경제성 분기점인 54.4%를 넘기기 힘들 거라며 경제성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경제성 평가 관련자를 모두 가려내 국가 경제에 중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원자력발전 회사인 한수원을 태양광 회사로 변신시키겠다는 사람들이 한 짓일 것이다.

원자력을 줄이면 석탄발전소, LNG 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면 미세 먼지가 늘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된다. 실제 환경부는 7일 이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6년보다 2.4%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석탄과 가스 발전 분야에서 늘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발전 분야 온실가스를 5780만t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고 있다. 2018년 총배출량은 2017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원전 한 기를 멈춰 세우고 대신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연간 500만t 이상 온실가스가 더 나온다. 정부는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원전 10기를 폐쇄하려고 한다. 탈원전을 포기하고 대신 석탄 발전소를 줄이면 5000만t 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최근 석탄발전소 최대 27기의 겨울철 가동을 중단한다는 미세 먼지 비상 대책안을 내놨다. 탈원전만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비상 대책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부는 그런 합리적인 길을 놔두고 2030년까지 무려 100조원을 투입해 태양광, 풍력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그 결과로 국토의 아까운 숲이 파괴되고 전기 요금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태양광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친정부 '태양광 마피아'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 속속 밝혀지는 중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고집으로 나라가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다. 국민 다수가 탈원전에 반대하는데 들은 척도 않는다. 나라를 문재인 개인 소유로 알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8/20191008027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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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탈원전] 文정부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기막히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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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탈원전] 탈(脫)탈핵선언, 토(討)탈핵선언(10) 기우(杞憂)로 무너뜨린 원자력, 폭우(暴雨)에 무너지는 태양광 84
65 [탈원전]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41
64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53
63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현안 '월성 1호기' 한마디도 못한 與 45
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39
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69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4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87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63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63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62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3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4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89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8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64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97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5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4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5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80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64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5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7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3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64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100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77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1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7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0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36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91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16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3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73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8
»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3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40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91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4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6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28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8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6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32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102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90
14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122
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97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17
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45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58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60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47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49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5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33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83
3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171
2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들 416
1 탈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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