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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準핵국가 日' 30년 사명 완수 이틀 뒤 총리 사임한 나카소네를 보며 국가와 지도자를 생각한다
북핵에 깔리게 된 한국… 정권, 정치인, 국민 누구도 실질 대응책 준비 안 해


[양상훈,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조선일보, 2019. 12. 12, A38쪽.]     → 탈원전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사망했다. 지한파라고 하지만 그는 오로지 '일본파'였을 뿐이다. 나머지 모습은 모두 위장이라고 생각한다. 나카소네는 국가란 무엇이고 정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 사람이다.

일본은 핵 폭격을 당한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비핵(非核)'을 지향한다고 한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 나라가 있다면 철이 덜 든 나라다. 핵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 핵을 갖지 않으면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죽음으로 체험한 나라다. 그러나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속으로 차근차근 준비한다. 평생을 바쳐 그 일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을 뽑아주고 총리까지 시켰다. 그 정치인이 바로 나카소네다.

일본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1967년 핵무기를 제조·보유·도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선언하고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1969년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서독 외교관들에게 '핵무기 공동 개발'을 제안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사토는 비밀리에 내각에 핵무장 가능성도 검토시켰다. 검토 책임자는 방위청 장관이었던 나카소네였다. 나카소네가 책임자가 된 것은 1954년 일개 의원으로서 온갖 지략을 동원해 처음으로 원자력 예산을 통과시켰고 2년 뒤엔 원자력 기본법까지 입안한 '일본 핵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카소네의 첫 원자력 예산은 2억3천5백만엔이었는데, 핵폭탄 원료인 우라늄 235와 숫자가 같다.

총리가 된 나카소네는 필생의 과업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일본이 반드시 넘어야 할 국가적 장벽이 원자력과 항공우주라고 했다. 결국 두 분야 모두 성공했다. 핵폭탄을 만들려면 핵을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미·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했다. 나카소네는 1985년 자발적으로 일본 엔화를 대폭 절상하는 '플라자 합의'에 서명한다. 미국 경제를 위하고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는 합의다. 여러 국제적 환경이 있었겠지만 필자는 이 양보에 미·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려는 나카소네의 포석도 들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카소네는 레이건 미 대통령에게 상상을 넘는 공을 들였다. 서로 '론' '야스'라고 할 정도의 친밀도를 만들었다. 협정 개정 협상이 한창이던 1987년엔 일본 기업인들까지 총출동하다시피 나서 미국을 공략했다. 마침내 미국이 일본의 핵 재처리를 승인했다. 세계 유일 사례다. 이 합의가 이뤄지자 나카소네는 이틀 뒤 총리직을 사임했다. 국가를 위한 30여년 사명을 완수한 이상 그에게 총리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은 플루토늄을 30t 확보하고 있다. 핵무기를 5000개 만들 분량이다. 핵무기를 단 3개월 만에 만들 기술도 갖고 있다. 고체연료 위성 로켓으로 ICBM 기술을 얻었고 우주 광물을 갖고 온다는 명분으로 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도 성공했다.

일본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결국 갖게 될 것이다. 일본 잠수함은 4000t이 넘는다.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비정상적으로 크다. 이 역시 원자력 잠수함을 향한 장기 포석으로 본다. 일본은 이미 함정용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 1년간 원자력 항해 시험까지 마쳤다. 소형 원자로 수중 가동 실험도 했다. 준비는 끝났고 결단만 남은 것이다. 이게 나라다.

우리에게도 나카소네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핵으로 일본을 굴복시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것이 국제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 사람이었다. 그는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원자력이 뭔지도 모르는 나라였다. 단 한 명의 원자력공학자도 없었다. 그래도 이 대통령은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원자력원'을 설치했다. 한양대, 서울대에 원자력공학과가 생겼다. 학부핵공학과는 선진국도 거의 없을 때였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것이다. 그 결과 오늘의 원자력 한국이 있다.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카소네 못지않게 원자력에 집념을 보였다. 1967년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하고 실행했다. 두 번째 원전은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없애려 안달하는 월성 1호기다. 박 대통령은 1972년 초 비밀리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미완으로 끝났다.

김정은의 핵 보유는 우리에겐 재앙이지만 그에겐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선택이다. 김정은이 협상으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동화나 만화에 나올 얘기다. 문제 는 김정은 핵에 깔려 죽게 된 한국이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정권도, 정치인도, 국민도 없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 피땀 흘려 세운 세계적 경쟁력과 힘을 탈원전으로 스스로 망치려는 정권까지 등장했다. 국민이 그런 정권을 뽑고 꽤 지지한다. '이게 나라냐'는 질문은 문(文)에게만 할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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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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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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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0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47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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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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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0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2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60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58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0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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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87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66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63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1
»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48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25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76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00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64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0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96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24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79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97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05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14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1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4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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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86
14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102
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96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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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50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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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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