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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全美경제연구소 보고서]
독일, 탈원전 따른 사회적비용 年14조원… EU서 전기료 가장 비싸

[안준호,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조선일보, 2020. 1. 6, A1쪽.]   → 탈원전


현 정부가 탈(脫)원전의 모범으로 거론하는 독일에서 탈원전의 공백을 석탄화력발전으로 메우느라 대기오염이 심해져 연간 1100여 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 연구 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근 '독일 탈원전의 민간 및 외부 비용'이란 보고서에서 "독일은 원전 공백을 대부분 석탄발전으로 메우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이 12%나 증가했으며, 이 때문에 연간 사망자가 1100명 더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탈원전에 따른 독일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20억달러(약 14조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 증가 때문"이라고 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7년까지 전체 원전 17곳 가운데 11곳을 폐쇄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가 원전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독일의 탈원전 이익은 대부분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절감에 따른 것인데, 많아야 20억달러에 불과해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비용 120억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탈원전으로 독일 전기료가 급등했고, 기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하반기 덴마크를 제치고 EU 최고가 됐다.

전미경제연구소는 대학교수 등 북미 지역 1400여 경제학자가 속해 있으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32명 배출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민간 연구소 중 하나다. 최근 주요 국가의 탈원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잇따라 냈다. 지난해 10월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값비싼 수입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바람에 전기료가 급등해 제때 난방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독일 보고서'에서 NBER은 "독일의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NBER은 독일이 계획대로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더라도 대기오염에 따른 비용 76억달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액이 13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한국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을 LNG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LNG는 원전에 비해 발전 단가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도 석탄보다는 적지만 원전보다는 훨씬 많다.

NBER은 지난해 10월에는 탈원전의 폐해를 지적한 '예방 원칙 주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증거'란 보고서를 냈다.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전을 폐쇄했다가 더 큰 비극을 맞았다는 사실을 통계로 입증했다.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원전 가동을 멈추고 그 공백을 수입 화석연료로 메우는 바람에 전기료가 급등,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한 사람이 2011~2014년 21곳에서 최소 128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구 자료는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 중 21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사망자 수는 45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으로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사고 후 대피 과정에서 1232명이 사망했다"며 "4년 동안 높은 전기료로 인한 사망자 수가 원전 사고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았다"고 지적했다. NBER은 일본 관련 보고서에서도 "원전은 대기 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화석연료는 광범위하게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며 질병률과 사망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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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탈원전]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45
64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68
63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현안 '월성 1호기' 한마디도 못한 與 47
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41
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80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8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7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110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77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80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65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55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6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103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50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74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101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54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76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55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82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77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55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79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9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9
»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78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122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71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5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92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4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89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6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48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112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 151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5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83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20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6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55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103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8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8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40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94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7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48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117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102
14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123
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100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37
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50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68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65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51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51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8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42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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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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