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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사설: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조선일보, 2020. 1. 21, A31쪽.]    → 탈원전

한수원이 신고리 3·4호기를 운영하는 산하 새울발전소 노조 지부장 강창호씨의 컴퓨터를 '감사를 위한 증거 확인' 명분으로 봉인 조치를 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폭로가 이어지자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은 세 번에 걸쳐 작성한 '월성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왜곡해 회사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런 사람들이 제보자를 적발하겠다고 직원 컴퓨터를 뒤지고 나선 것이다. 도둑이 되레 몽둥이 들고 나선다는 말이 생각난다. 부담을 느꼈는지 한수원은 하루 만에 봉인을 해제했다고 한다.

한수원은 20일 세 차례 왜곡 조작에 대해 "합리적 변수를 찾아내고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변명했다. 수명 연장 후 첫해였던 2015년 95.8%에 달했던 월성1호 가동률을 일부러 70%, 60%로 떨어뜨려 놓고서 '합리적 변수를 찾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한수원은 2017년 가동률이 40.6%였던 걸 핑계로 들고 있지만, 2017년 가동률이 급락한 것은 한수원이 탈원전 정권 눈치를 보고 월성1호를 '정기 예방정비'라는 명목으로 1년 넘게 세워뒀기 때문이다. 같은 중수로 원자로인 월성2호기 경우 2018년 예방정비를 두 달 만에 끝냈다. 일부러 가동을 중단시키고 '가동률이 낮으니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 경우 2013년 ㎾h당 39원에서 2017년 61원까지 계속 올랐다. 그런데도 2022년이면 판매 단가가 49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분석했다. 이것은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사기 행위에 가깝다.

새울발전소 강창호 지부장은 "경제성 평가 날조, 왜곡, 변조는 게이트급(級) 범죄"라고 했고, 이에 가담한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의 관계자 11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감사 원에서 국회 요구로 월성1호 문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떤 식으로 왜곡될지, 무슨 핑계로 4월 총선 이후까지 질질 끌지 알 수 없다. 이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못지않은 국정 농단이다. 이 정권 사람들의 최근 폭주를 보면 증거인멸 정도는 우습게 할 수 있다. 검찰의 압수 수색으로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0/20200120033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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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탈원전] 에너지 백년대계를 3년 만에 허무는 정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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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탈원전] 탈(脫)탈핵선언, 토(討)탈핵선언(10) 기우(杞憂)로 무너뜨린 원자력, 폭우(暴雨)에 무너지는 태양광 84
65 [탈원전]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41
64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54
63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현안 '월성 1호기' 한마디도 못한 與 45
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39
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70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4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91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63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66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62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5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4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91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9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66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98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7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4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8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80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68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8
»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70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3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66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107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3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78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1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80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1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38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97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20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3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74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8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3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42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94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4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6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30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8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6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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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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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47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49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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