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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한삼희,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조선일보, 2020. 3. 28 A26쪽.]   →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일은 2017년 6월 19일이었다. 대통령 탄핵의 비정상 상황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취임 41일 만에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혁명적 변경을 발표했다. 전문적 식견의 보좌도 받지 않았다. 그날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방사능 사망자나 암 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모두 근거 없는 숫자였다. 원전 사고로 숨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현재 없다.


▶어느 의대 미생물학 교수가 강연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제안했는데 그대로 정부 정책이 됐다"고 자랑했다.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 총괄 자문을 맡았던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12월 그 영화를 본 후 "머리맡에 폭탄 하나 매달아놓고 사는 것과 같다.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2018년 11월 체코 총리와 회담하면서는 "한국은 원전 24기를 운영 중인데 40년간 사고가 없었다"고 자랑했다. 같은 사람이 맞느냐는 의문이 든다.                


▶장관, 청와대 참모, 한전 사장, 한수원 사장 등은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로봇이다. 그렇다 보니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왜곡' 같은 일이 벌어진다. 전체 원전 평균 이용률이 89%인데 월성 1호기만 60%를 적용해 계산했다. 그래도 결과가 생각과 다르자 왜곡된 설명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해 영구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 지난해 1조3000억원 적자를 낸 한전은 대학 구조 조정이 절박한 때에 대통령 공약이라며 1조6000억원짜리 한전 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짓고 있는 보그틀 원전 원자로는 두산중공업이 납품했다. 미국은 원자력 아버지 국가다. 그런데도 1979년 스리마일 사고 이후 정치권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 원자로를 못 만든다. 미국에 납품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두산중공업이 경영 악화로 국책은행 긴급 자금 1조원을 대출받게 됐다. 탈원전이 금메달급 국가 대표 원전 기업을 못쓰게 만들었다.


▶우리 석유 비축량은 모조리 합쳐 250일분 정도다. 석유는 공급이 불안한 에너지다. 1GW 발전소 가동에 석탄은 연 220만t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2t이면 된다. 우라늄 연료는 한 번 장전하면 1년 반을 쓴다. 긴급 상황에선 비행기로 공수해 올 수도 있다. 환경성, 경제성, 안보 가치를 다 따져봐도 탈원전은 크게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잘못된 걸 다 아는데도 고칠 수가 없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다. '대통령 무책임제'의 폐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8/2020032800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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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4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78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60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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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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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1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2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73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63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1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3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68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61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92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72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0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5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0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31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83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08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0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6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2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33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85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3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2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22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8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6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27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98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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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58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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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5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29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81
3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167
2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들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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