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국내 수입액은 142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나 늘었다. 탈원전 한다며 밀어붙인 태양광 육성이 중국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돌아온 것이다. 태양광 패널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국내 1, 2위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중간 제품인 잉곳(웨이퍼) 제조업체는 지난달 결국 상장폐지됐다. 올 3월 가동에 들어간 전남 해남의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는 100% 중국산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원전 생태계도 이 못지않다. 올해 말 신고리 5·6호기 납품을 끝으로 원전 부품사들의 일감이 끊긴다. 2016년 두산중공업에 납품하던 325개 부품사가 지난해 219개로 쪼그라들었고 신규 계약 건수는 2016년(2836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원전 보조기기 공급업체 2000여곳도 일감이 없어지면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친(親)태양광, 탈원전 정책이 중국 기업은 먹여 살리고 국내 기업은 몰락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탈원전에 맞춰 지난달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환경부가 퇴짜 놓았다고 한다. 9차 계획은 현재 25기인 원전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이는 대신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금의 5배로 늘리고 LNG 발전 설비를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1억9300만t 배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구체 계획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평가서를 보완하라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다.

신한울 3·4호기(2.8GW)는 공정률 30%에서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만 살려도 정부가 2030년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전국 태양광(31GW)보다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축구장 220개 면적의 국내 최대 태양광단지(98MW)를 300개 세워야 만들 수 있는 전기를 단 2기의 원전만으로 생산 가능하다. 그래도 탈원전 자해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