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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권력이 된 시민단체] [4]


[안준호,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조선일보, 2020. 6. 27, A8쪽.]  → 탈원전

탈핵(脫核) 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이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 등 국내 원자력계를 점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후·환경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줄곧 탈(脫)원전 강력 지지 단체인 녹색연합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원자력계를 장악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탈원전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때 건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서 "(원전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잇따랐다. 테러와 전쟁 발발에 따른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가 건설 재개로 결론 나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불이행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18년 5월 한수원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후,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대진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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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본부. 둥근 지붕의 건축물이 원전으로, 맨 왼쪽부터 월성 1~4호기다. 탈핵 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이 국내 원자력계를 장악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표결로 밀어붙여 가결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원안위원인 김호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이다. 그는 탈핵 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에서도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취소 소송에서 원안위와 다퉜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안위 지휘부에 올랐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했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원안위 산하 토목 분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건설 중단 쪽 패널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10월 언론 기고에서 "남한 내의 원전들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라며 "탈원전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이롭다"고 했다. 그가 원안위원장에 취임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전 이용률은 50%대를 넘지 못했다.

원안위 산하 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김혜정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2018년 4월부터 2년간 재단 비상임 감사를 맡았다. 그는 올 1월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월성 2·3·4호기는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신문 기고를 실었다.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녹색연합이 독식

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2명은 모두 녹색연합 출신이다. 2017년 김혜애 당시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기후환경비서관에 임명됐고, 올 1월 김 비서관 후임은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정의당 소속 김제남 전 의원이 맡았다.

원자력 홍보를 위해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1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꿨고, 대표(상임이사)는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윤기 돈씨, 비상임 이사장은 탈원전주의자인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대표적 탈핵 운동가인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탈핵 인사들이 원자력계를 장악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이 과학적·경제적·합리적 근거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이란 정치적 선언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7/2020062700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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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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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1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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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87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66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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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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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76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00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64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0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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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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