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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나올 脫원전 감사 결과에 주목한다

'제2 中東 붐' UAE 원전 수주… 탈원전으로 총체적 위기
관련 기업·부품업체 고사 직전… 미래 연구 인력 이탈 심각
核 안보에도 타격 불가피… 정책 결정 과정은 의혹투성이


[김대기, "곧 나올 脫원전 감사 결과에 주목한다," 조선일보, 2020. 8. 17, A26쪽; 전 청와대 정책실장.]      → 탈원전
                            
2009년 11월 초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 실권자인 왕세제에게 통화를 제의했다. UAE 원전 사업에 대해 한국의 참여 의향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UAE 측은 통화를 네다섯 차례 미루더니 결국 무산시켰다.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UAE 원전 수주는 사실상 프랑스로 결정된 상태여서 왕세제 입장에서는 굳이 통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한국이 수주하면 프랑스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UAE 측이 아쉬워하는 안보·경제 분야까지 협력을 제의했고, 이에 감동한 UAE는 결국 2009년 12월 28일 한국을 수주 파트너로 선택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여섯 번째로 원전 수출국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건설비만 2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도 대단했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지난 4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까지 했다는 건 선진 한국 기틀을 다지는 쾌거였다. UAE 원전에 적용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 모델(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미국 이외 국가로는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최고의 기술이다.

UAE 원전 수출은 세계 최고 부자인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외 성과도 올렸다. 당사국인 UAE는 자국 생산 유전과 석유 광구 개발권을 한국에 부여하고, 한국에 대형 저장탱크를 건설했다. 당시 왕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알라신이 우리에게 석유를 주신 것은 우리만 쓰라는 것이 아니다. 친구도 같이 써야 한다. 한국은 아무 걱정 하지 마시라." 당시 유가가 100달러를 오가던 상황인 만큼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UAE와 마찬가지로 석유 이후 시대를 고민하던 사우디가 호기심을 갖고 한국과 소통 의사를 밝혔다. 2012년 2월 자기들 최대 문화 행사 주빈국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꾸면서까지 한국 대통령을 초청했고, 양국 정상은 원전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다짐했다. 이 광경을 본 카타르 국왕도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자기들 자본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자고 제의했다.

'제2의 중동 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좋던 분위기는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면서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특히 UAE와 관계는 무슨 이유인지 균열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뛰어다니면서 가까스로 봉합은 했지만 "석유 파동이 나도 걱정하지 말라"던 친구 국가와의 신뢰는 추락했고 이는 곧바로 경제 손실로 이어졌다. 원전 완공 후 우리가 맡는 것이 확실했던 3조원짜리 장기 정비 계약이 공개 입찰로 바뀌면서 우리는 프랑스 회사 하도급으로 전락했다. 우리 몫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도 아프지만 기술 유출 가능성이 더 큰 문제다.

탈원전 정책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했다. 전 세계에서 계획 중인 원전이 100개가 넘는다는데 우리가 빠짐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횡재했다. 원전 수백 기가 가동 중인 자유 진영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 원전 기술 같은 것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버리고 있다.

탈원전으로 인한 국내 손실도 상당하다. 7000억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이 대표적이지만 한전의 경우 10조원 넘던 흑자가 적자로 돌아섰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정부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준비하던 두산중공업은 원전 건설이 취소되면서 7000억원에 달하는 사전 제작 비용을 날리고 지금은 정책 자금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부품업체 수백 곳 역시 고사 직전에 이르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연구 인력 확보다. 앞으로 학생들이 원자력공학을 기피할 것은 당연하다. 가동 중인 원전 관리를 위해서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주변국이 모두 핵무장하는 현실에도 대비해야 한다. 안보에 관해서는 1%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래저래 탈원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정책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현재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요청한 감사인데도 여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4대강 사업은 네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민관 합동 조사에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감사원 감사까지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7/20200817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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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1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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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76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00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64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0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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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1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4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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