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탈원전에 뒤죽박죽된 탄소중립 정책

[김승범, "탈원전에 뒤죽박죽된 탄소중립 정책" 조선일보, 2021. 7. 13, A31쪽.]

정부가 최근 작성한 ’2050년 탄소 중립(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시나리오안(案)’은 곳곳에서 무리수가 드러났다. 이 계획대로라면 2050년까지 지금보다 490GW 이상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땅덩어리가 우리의 98배인 미국에서 작년 한 해 태양광을 19GW 설치했다. 우리가 앞으로 매년 16GW 태양광·풍력을 늘리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48.7GW의 신규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110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2050 탄소 중립 목표만큼 태양광·풍력을 설치하려면 최소 수백조원은 들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에는 비용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 돼 있다.

탄소 중립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은 좁은 국토에 목표대로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 계획을 세웠다가 전기가 끊기는 일은 없을지, ‘에너지 안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걱정이다.

답을 ‘탈(脫)원전’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짜다 보니 전력 수요 예측이 정부의 종전 전망치와 차이가 나고 뒤죽박죽이 된 것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시나리오는 국내 전력 수요가 205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4.5%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전기로 충당하다 보면 전력 소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 12월 내놓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계획)’에서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전력 소비량이 매년 평균 0.6%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선 등으로 전력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계획 수립 당시 2050 탄소 중립은 선언만 했을 뿐 구체적 이행 계획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탄소 중립이라는 주요 변수를 뺀 채 전력 수요를 예측한 것이다. 전력 수요 증가율 전망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렇게 만든 9차 계획은 원전 폐쇄가 핵심이다. 앞으로 전력 소비가 많이 늘지 않을 테니 전체 발전량의 30%를 책임지는 원전을 없애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탈원전 주장의 근거가 됐다. 탄소 중립으로 9차 계획보다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탈원전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탈원전에 끼워 맞춘 수요 예측을 토대로 전력 공급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다면 나중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 중립 목표 이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2050 탄소 중립’은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선진국이었다면 미리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 추진했을 것이다. 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운용이 처음은 아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탈원전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 25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이번에는 탄소 중립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탄소 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번호 제목 조회 수
118 [탈원전, 태양광사업]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13
117 [탈원전] 與서도 나온 ‘탈원전 폐기’, 한 명 아집이 만든 국가 自害 끝내야 14
116 [탈원전] 나라 안팎에서 물밀 듯 터져나오는 ‘원전 불가피論’ 17
115 [탈원전] 왜, 무얼 위해 한국이 중국보다 탄소 감축 부담 더 져야 하나 23
114 [탈원전]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탈원전 비위 맞추다 이제야 바른 말 14
113 [탈원전] 곧 끝나는 정권이 경제 뒤흔들 ‘탄소중립안’ 대못 박아, 이래도 되나 14
112 [탈원전] 곧 끝나는 정권이 경제 뒤흔들 ‘탄소중립안’ 대못 박아, 이래도 되나 19
111 [탈원전] 원자력 부흥시켜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 넘겠다는 유럽 16
110 [탈원전] 기업 잡을 공상소설 ‘탄소중립안’ 문외한 文 한마디로 바뀌었다니 15
109 [탈원전] 태양광 풍력 ‘전력 저장 비용’만 1200조원 나오자 숨기고 거짓말 16
108 [탈원전, 좌파정권] 5배 징벌적 배상 1호는 ‘탈원전 文’이 마땅하다 11
107 [탈원전] 월성 1호 손실 국민 덮어씌우기 ‘묘기 대행진’ 13
106 [탈원전] 한수원 “원전 폐지하라니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다” 12
105 [탈원전]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16
104 [탈원전] ‘월성1호 조작 폐쇄’ 배임 행위, 시킨 사람이 없다니 16
103 [탈원전] 태양광·풍력으로 전력 70% 충당? 정책 아닌 文 1인 위한 장난 13
102 [탈원전] ‘월성 원전 조작’ 수사심의위 연다더니 38일간 날짜도 안 잡아 15
101 [탈원전] 원자력 없이 탄소 중립 이루겠다는 망상 17
100 [탈원전] 지붕 태양광 165배 늘리겠다는 ‘2050 탄소중립’ 탁상공론 14
» [탈원전] 탈원전에 뒤죽박죽된 탄소중립 정책 15
98 [탈원전] 태양광·풍력을 지금보다 30배 늘리겠다니 온전한 정신인가 14
97 [탈원전]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할 세 가지 이유 28
96 [탈원전] 최첨단 원자력 포기하고 나무 때서 전기 만들겠다는 나라 16
95 [탈원전] 텍사스 정전 사태를 보라 25
94 [탈원전]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 팔짱 끼고 방치한 원자력안전위 31
93 [탈원전] 빌 게이츠 “탄소 중립에 원전 필요”, 이 상식 안 통하는 한국 25
92 [탈원전] 원전 조작 수사, 청와대 주도 전모 밝히는 게 핵심이다 23
91 [탈원전] 국민 생업 걷어차는 脫원전 49
90 [탈원전] 文 최악 결정 ‘탈원전’의 추진 과정 감사를 주목한다 24
89 [탈원전, 좌파정권] 與 이번엔 월성 원전 괴담 몰이, 경제성 조작 덮으려는 꼼수 25
88 [탈원전] 민영삼, 배승희,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50
87 [탈원전] 2050 탄소중립의 중대한 착각 38
86 [탈원전, 좌파정권] ‘월성 1호’ 구속 방침 직후 尹 배제, 다음 날 산업부 포상, 우연 아니다 35
85 [탈원전]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 36
84 [탈원전] ‘월성 조작’ 공무원 구속, 이제라도 탈원전 자해극 멈춰야 35
83 [탈원전] ‘월성 1호’ 조작 범죄 저지른 산업부 찾아가 賞 준 총리 38
82 [탈원전] ‘정치가 과학 덮으면 국가 미래 없다’는 과학자들 우려 26
81 [탈원전, 좌파정권] 晩秋의 주제곡 ‘최재형·윤석열 현상’ 37
80 [탈원전] 범죄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월성 1호’ 수사 흔드나 39
79 [탈원전] ‘월성1호’ 이후 공무원 사회에서 벌어질 일들 40
78 [탈원전] 눈 뜬 국민 바보 만드는 文의 월성 1호 폐쇄와 탈원전 33
77 [탈원전] 월성 1호 폐쇄 주역은 결국 文, 왜곡 조작이 탈원전뿐이겠나 48
76 [탈원전] 미흡한 감사 결과, 정권의 집요한 방해가 또 진실 가로막았다 30
75 [탈원전] 월성1호 폐쇄 결정뒤 근거 조작한 정권, 한밤에 증거 444개 삭제 39
74 [탈원전] 월성 1호 감사 마침내 의결, 탈원전 국가 自害 끝나야 28
73 [탈원전] 탈원전 막장극 제2막, 與 ‘증거 인멸 허위진술 해도 된다’ 33
72 [탈원전] 월성 1호 감사, 산업부의 은폐·조작 범죄 행위도 밝히라 29
71 [탈원전]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탈원전 막장 드라마 33
70 [탈원전] 文정부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기막히다 59
69 [탈원전] 태양광 벌목 5년간 300만그루 80%는 文정부 출범후 잘렸다 59
68 [탈원전] 에너지 백년대계를 3년 만에 허무는 정권 40
67 [탈원전] 곧 나올 脫원전 감사 결과에 주목한다 34
66 [탈원전] 탈(脫)탈핵선언, 토(討)탈핵선언(10) 기우(杞憂)로 무너뜨린 원자력, 폭우(暴雨)에 무너지는 태양광 84
65 [탈원전]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41
64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48
63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현안 '월성 1호기' 한마디도 못한 與 45
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39
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67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3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69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53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48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53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0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47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70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7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56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74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0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0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2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60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58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0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1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58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60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87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66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63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1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48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25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76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00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64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0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96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24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79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97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05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14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1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4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20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90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86
14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102
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96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05
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44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46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50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39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46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4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23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75
3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160
2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들 402
1 탈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 348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