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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 조작 폐쇄’ 배임 행위, 시킨 사람이 없다니

[사설: "‘월성1호 조작 폐쇄’ 배임 행위, 시킨 사람이 없다니" 조선일보, 2021. 8. 19, A31쪽.]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이해하기 힘들다. 백씨의 배임 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산업부 실무진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애초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산업부 실무진은 그런 내용을 2018년 3월 중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까지 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 폐로는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다는 얘기를 들은 백 전 장관은 ‘2년 반 계속 가동’을 보고해온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바로 이때부터 산업부 실무진들이 한수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로가 더 이득인 것처럼 경제성평가를 조작하도록 강요했다. 이것은 한수원과 한전,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이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은 이미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전형적인 갑을 관계다. 그런데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을 지시하고 강요한 백 전 장관이 배임 교사 혐의를 지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 전원은 만장일치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김 총장 의도대로 배임 교사 혐의가 없어지게 됐다.

한수원은 월성 1호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을 5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이 배임 교사 혐의를 면해 한수원이 스스로 가동 중단한 것으로 되면 정부에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정권 측 김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배임 교사 혐의 기소를 막은 것은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 묻힐 수는 없다. 사실 탈원전 강행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한 사람에게 있다. 월성 1호기 폐쇄 피해액 5000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문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책임 문제를 따져야 할 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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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65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2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67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50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45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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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44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62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6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54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67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0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0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2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55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56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0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1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55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58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83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61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59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1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48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21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71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97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62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09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93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21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77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94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03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11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0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2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16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84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86
14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93
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94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02
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43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42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48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36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45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4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14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71
3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158
2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들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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