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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손실 국민 덮어씌우기 ‘묘기 대행진’

조기 폐쇄 손실 5652억원
지난 6월 국무회의서 ‘전기 요금에서 보전’ 의결
배임 교사 적용 안 되면 정부 상대로 한 손배 소송도 봉쇄돼

[한삼희, "월성 1호 손실 국민 덮어씌우기 ‘묘기 대행진’"  조선일보, 2021. 8. 25, A26쪽.]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해 배임(背任) 교사 혐의의 추가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의외였다. 백 전 장관의 사실상 지휘를 받아 조기 폐쇄를 실행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업무방해에 배임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다. 실행한 사람보다 지시한 사람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가.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 배임 교사 혐의 적용에 만장일치였다고 한다.

의문은 수사심의위가 열린 지난 18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을 읽고 풀렸다. 변호인들은 문답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는 물론, 한수원 정 사장의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정부가 (한수원이 입은 손실에 대해) 비용 보전 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그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월성 1호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배임, 또는 배임 교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해 배임(背任) 교사 혐의의 추가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의외였다. 백 전 장관의 사실상 지휘를 받아 조기 폐쇄를 실행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업무방해에 배임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다. 실행한 사람보다 지시한 사람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가.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 배임 교사 혐의 적용에 만장일치였다고 한다.

의문은 수사심의위가 열린 지난 18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을 읽고 풀렸다. 변호인들은 문답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는 물론, 한수원 정 사장의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정부가 (한수원이 입은 손실에 대해) 비용 보전 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그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월성 1호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배임, 또는 배임 교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의결이 있은 것은 2018년 6월 15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질문이 청와대 내부 통신망에 오른 다음 두 달 반 뒤였다. 그사이 산업부가 기획하고 한수원이 실행한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 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의결할 이사회 개최를 나흘 앞둔 6월 11일 산업부에 ‘월성 1호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사흘 뒤 ‘(탈원전 관련)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기금 등을 활용해 보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해줬다. 정부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금년 6월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에서 3.7%씩 떼어내 적립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전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탈원전 피해 보상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국회를 거칠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했다.

작년 10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때 ‘조직 범죄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칼럼을 썼다. 관련자들 재판이 막 시작된 지금 시점에서 봐도, 정말 다채로운 공직 범죄 수법들이 동원된 정부 차원의 조직 범죄라는 느낌을 받는다. 우선 경제성 평가 조작은 완전 범죄로 꾸미기 위한 ‘공문서 위·변조’였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것처럼 포장하는 시도였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연루될 이유가 없다. 한수원도 경제성 평가에 입각해 내린 결정이므로 배임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의 ‘알리바이 조작’이 있었다. 한수원에 대한 지시는 공문 없이 구두(口頭)로만 이뤄졌다.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회의 자료에서 ‘산업부’란 단어를 삭제하도록 했다. 한수원이나 회계법인 측이 머뭇거리면 인사상 조치 등을 거론하며 압력을 넣었다. ‘협박’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다.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야밤에 사무실로 잠입해 자료를 삭제한 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한수원 이사회를 앞두고는 조기 폐쇄에 반대한 사람을 이사회 의장에서 밀어냈다. 탈원전에 반대하던 전임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백 전 장관이 산업부 회의에서 ‘교체 검토’를 거론했고 당사자는 결국 임기 1년 10개월을 앞두고 사직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구조다. 국무총리는 감사원 감사 발표 후 동요하는 산업부를 찾아가 ‘적극행정상(賞)’이란 걸 줬고, 대통령은 3차관 자리를 만들어 보상해줬다. 입막음을 위한 ‘증인 매수’, 또는 ‘뇌물 공여’라고 할 수 있다.

한수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부와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도 예방하는 조치였다. 한수원이 계산한 조기 폐쇄 피해액은 5652억원이다. 그 피해가 전기 요금으로 보전되면 한국전력 주주들이 한수원, 산업부, 청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낼 이유가 없게 된다. 정부가 패소할 경우 책임자들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하는 리스크도 사라진다. 책임의 정점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제는 전기 요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한수원 손실을 메꾸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민 돈을 ‘횡령’한 것이나 진배없다. 국민 5000만명에게 피해액을 분산시키면 1인당 1만원밖에 안 된다. 1만원을 배상받겠다고 소송 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각본을 써도 이렇게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직 범죄의 현란한 진열대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당신들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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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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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7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110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77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80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65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55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6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103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50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74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101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54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76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55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82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77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55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79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9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9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78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122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71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5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92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4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89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6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48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112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 151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5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83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20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6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55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103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8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8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40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94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7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48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117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102
14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123
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100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37
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50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68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65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51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51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8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42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87
3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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