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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잡을 공상소설 ‘탄소중립안’ 문외한 文 한마디로 바뀌었다니

[사설: "기업 잡을 공상소설 ‘탄소중립안’ 문외한 文 한마디로 바뀌었다니" 조선일보, 2021. 10. 9, A27쪽.]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의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에서 ‘35% 이상 감축’으로 목표를 정한 데서 다시 5%를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는 이 목표치를 내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감축 비율 40%’의 목표 설정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적어도 40%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예상됐었다. 문 대통령이 작년 10월 정부 내 별다른 준비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돌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 2030 중기 목표도 문 대통령 의중대로 결정된 것이다. ‘40%’로 끌어올린 근거가 뭔가.

EU는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2030년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각국이 설정한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로 계산하면 EU가 1.98%, 미국은 2.81%인데 반해 한국은 매년 4.17%씩 감축해가야 한다. EU·미국 등의 감축 노력이 일찍 시작된 탓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들 선진국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가야 한다. 한국의 제조업 비율(28.4%)이 EU(16.4%), 미국(11%)보다 월등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 산업계의 우려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고수 기조 아래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짜가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원자력 전력 비율을 현재의 30% 선에서 2050년까지 6~7%로 끌어내리고 태양광·풍력 비율은 56~71%로 잡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그러려면 태양광 설비를 지금의 30배 이상 늘려 서울 면적의 10배, 국토의 6%를 태양광 패널로 채워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저장설비(ESS)에만 787조~1248조원이 든다는 위원회 내부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그야말로 허황된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암모니아 발전, 수소터빈 발전 같은 ‘무탄소 신전원’도 공상과학 영화에나 등장할 터무니없는 기술이라면서 경악하고 있다. 이 황당한 일이 문외한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라니 이래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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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현안 '월성 1호기' 한마디도 못한 與 45
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38
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65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3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68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51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47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51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0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44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67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7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55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71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0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0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2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57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57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0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1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56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59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85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63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61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1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48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22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74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99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64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09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94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22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78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96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05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12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0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3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17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87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86
14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97
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95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04
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44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44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50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37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46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4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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