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무얼 위해 한국이 중국보다 탄소 감축 부담 더 져야 하나," 조선일보, 2021. 11. 4, A31쪽.]

유엔 기후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감당키 힘든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데 반해, 중국·인도·러시아 등 거대 배출국들은 소극적인 태도여서 우리가 자해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출 비중 28%로 세계 1위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달하면 그때부터 감축해 나가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탄소 중립은 2060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3위 배출국 인도는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70년으로 제시했다. 4위 배출국 러시아는 2060년 탄소 중립을 약속만 해놓고, 강화된 2030년 목표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인도·러시아를 합치면 세계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 이들 나라의 동조 여부에 기후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 중국 경우 1인당 배출량(2019년 7.1톤)이 유럽 대부분 선진국보다 많은데도 2030년 이후에나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반면 세계 배출 비중 1.6%인 한국은 세계 1·3·4위 배출국보다 10~20년 빠른 2050년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2030년 배출은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산업화 시작이 늦어 역사적 누적 배출량으로 세계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무 배출 대상국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1인당 배출량이 11.9톤까지 늘었지만 이제부터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감축 목표로 독일 34.5%, 일본 38.6%보다도 높은 40%를 약속해버렸다. 배출 정점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로 따지면 EU 1.98%, 영국·미국 2.81%, 일본 3.56%인데 한국은 4.17%이다.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거기에다 우리의 강점인 원자력 기술을 배제해가며 감축을 이루겠다고 하고 있다. 무리한 목표이다 보니 공상 과학에 가까운 미성숙 기술들까지 쓰겠다고 황당한 계획들을 구상했다. 대통령이 환경단체의 극단 주장에 휘둘린 데다 국제적으로 체면을 살려보겠다는 생각이 앞서 후임 정부와 국민의 등허리가 휘어지게 만든 것이다. 대체 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중국·인도·러시아보다 탄소 감축 부담을 더 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