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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침묵 한수원 이제야 ‘탈원전 반박’ 모든 책임 文은 어쩔 건가

[사설: "5년 침묵 한수원 이제야 ‘탈원전 반박’ 모든 책임 文은 어쩔 건가," 조선일보, 2022. 1. 8, A27쪽.]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원전의 논리적 근거들을 부인하는 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탈원전 선언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고 방사능 영향 사망자나 암 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면서 원전을 더 짓거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7000억원을 들인 보수로 가동 연한을 10년 연장시켜 가동 중이던 월성 1호기는 세월호에 비유하며 폐쇄하겠다고 했다.

한수원 답변문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내용들이다. 원전과 지진의 관계, 친환경인지 여부,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들을 나열했을 뿐이다. 후쿠시마 지진은 규모 9.0이었지만 지진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후에 닥친 쓰나미가 지하 발전기를 침수시켜 벌어졌다. ‘1368명 사망’이라는 것은 출처 불명의 허무맹랑한 숫자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허위 사실을 근거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선 익사자 두 명 말고는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된 사망자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한수원은 최근 EU가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한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태양광의 2분의 1~4분의 1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또 ‘40년 이상 원전 운용에서 중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외국에서 자랑한 얘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선 위험하다며 탈원전한다더니 외국에선 안전하다고 자랑한 것이다.

한수원은 문 대통령 탈원전에 아부하려고 본업인 원전보다 태양광 사업에 정신을 팔았다. 그러다 정권 말기가 되자 ‘원자력은 친환경’이라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권 사람들도 말을 흐리며 물타기를 한다. 5년 탈원전의 막대한 피해는 말장난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킨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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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탈원전] 文정부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기막히다 59
69 [탈원전] 태양광 벌목 5년간 300만그루 80%는 文정부 출범후 잘렸다 65
68 [탈원전] 에너지 백년대계를 3년 만에 허무는 정권 40
67 [탈원전] 곧 나올 脫원전 감사 결과에 주목한다 39
66 [탈원전] 탈(脫)탈핵선언, 토(討)탈핵선언(10) 기우(杞憂)로 무너뜨린 원자력, 폭우(暴雨)에 무너지는 태양광 84
65 [탈원전]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41
64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51
63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현안 '월성 1호기' 한마디도 못한 與 45
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39
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68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4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81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61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58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62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0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3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84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7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62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97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3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2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2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75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63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1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5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1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61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94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75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1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5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0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33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85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11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2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7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2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35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85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4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6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24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8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6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28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100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87
14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120
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97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13
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45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56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60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46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48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5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30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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