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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사설: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조선일보, 2018. 6. 23, A35쪽.]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비용 수천억원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료 가운데 3.7%씩 떼어 조성한 돈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산업 연구개발 등에 쓰도록 돼 있다. 원래 용도가 있는 돈을 다른 곳에, 사실상 반대 용도로 돌려 쓰는 것이다.

월성 1호기만 아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조치로 천지 1·2호, 대진 1·2호기 등의 부지 매입비 등으로 투입된 직접 비용만 1000억원대다. 신규 원전에는 피동보조급수 기능을 붙인 'APR+'라는 신형 원자로를 장착할 예정이었는데 이 기술 개발에 8년간 2350억원이 들었다. 이 돈도 허공으로 날아갔다.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를 의결하면서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탈원전은 안전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경제성 문제라고 한다. 당시 일부 이사가 경제성 평가 자료를 보자고 했지만 한수원은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원자력 전기는 건설 등 초기 투자비가 발전 단가의 55%를 차지하는 원가 구조다. 월성 1호기는 원래 2012년까지이던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연장하기 위해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해 새 원전이나 다름없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운영비와 연료비만 대면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 원자력 전기는 2015년 기준 ㎾h당 연료비가 5.58원으로 LNG 전기(106.75원)의 19분의 1밖에 안 된다. 경제성 평가를 하면 당연히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억지와 막무가내에도 정도가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경제적 자살(自殺) 행위다. 한전은 당장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냈고 6개월 만에 7조원의 부채가 늘어났다. 한수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없애버리기 위해 온갖 억지를 남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누가 믿어주느냐에 앞서 한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6년 자료를 보면 원전 운영·건설은 연간 9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가족까지 수십만명의 안정적 생계를 정부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고통 받는 사람들은 가계비 중 에너지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될 것이다. 나중 북한 경제개발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원전 없이 무슨 발전소를 갖고 전기를 댈 것인가.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신기술 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부품 공급망은 해체되고, 원자력을 공부할 후속세대 육성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원전의 안전성도 위협받게 된다. 수십년간 심각한 고장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원전을 두고 안전하지 않다고 강변하며 무리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멀쩡한 원전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해(自害) 행위가 정부 내 반(反)원전 진영의 도그마 같은 확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정부가 공론화(公論化)라는 방법을 썼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논리가 제시됐고, 설명을 들은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짓자는 결정을 내렸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는 신고리 5·6호기 건설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얼마든지 돌려서 싸고 질 좋은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멀쩡한 원전을 없애는 것이다. 그 결과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게 됐다. 폐쇄 이유로 든 '경제성'은 억지로 만들어낸 핑계란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문제에 정부가 나서 경제성 주장을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하든, 다른 이유를 대든 무슨 설명을 해야 한다. 지지율 높다고 다 깔아뭉개도 된다는 건가. 국민에게 설명할 자신도 논리도 없는 정책을 오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35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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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39
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68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6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4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81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61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58
55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62
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40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3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84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37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62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97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43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62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42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75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63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41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5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4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1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61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94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66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2
35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75
3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1
3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75
32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0
31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33
30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85
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11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2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69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17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2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35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85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4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6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24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88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6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28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100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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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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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45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56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60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46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48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5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30
»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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