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개념 망언 퍼레이드

[“DJ․노 정권 인사들의 망언 퍼레이드,” 미래한국, 2010. 5. 26, 22-23쪽.]

북한에 퍼준 경협자금 70억달러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美 의회조사국(SRC)의 공식 보고서가 지난 2010년 1월 31일 미 의회에 제출됐다. 미 의회조사국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1998-2008년 한국이 북한에 약 7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29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공식화했다. 특히 북한은 이 기간 중인 1999년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시작해 2000-2001년에는 기술 조달을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지원된 현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군 관계자들이 1999년부터 의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주요 인사들이 북핵을 비롯 국가안보와 관련해 어떤 발언들을 해왔는지 정리해 본다.

** 관련된 자료들: http://hjdc.net/jesus/a5/871   http://hjdc.net/jesus/a5/1112   http://hjdc.net/jesus/a5/1151   http://hjdc.net/jesus/a5/1178   http://hjdc.net/jesus/a5/1259   http://hjdc.net/jesus/a5/1304  

경협지원금의 북핵 전용 관련

▲김대중: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30만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2009년 7월 13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은 17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북지원액이 북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참모들이 잘못 보고한 탓이다. 일부 언론에서 ‘과거 10년간 29억 달러 현금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도 포함한 것으로 터무니없으며, 2006년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지원 비용 40만 달러가 전부다”(2009년 7월 9일, 한겨레 평화강좌 특강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이 없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만으로 1년에 5억 달러를 번다는 걸 인정했는데, 우리 돈으로 핵․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은 뭘 모르는 이야기다”(2009년 7월 8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모래나 광물, 노동력 등 무역결제가 대부분이었다”(2009년 7월 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햇볕정책 관련 발언

▲이재정: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가 북한에 건넨 4억5000만 달러는 북한개발을 위한 선(先)투자였다. 이 돈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2007년 11월 2일,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 시).

▲김근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전쟁위험이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2006년 10월 17일, 2006년 10월 보궐선거 관련 해남 방문 시).

▲정세현: “금강산 관광 대가의 군사목적 전용 의혹은 항간에 떠도는 설을 종합한 것으로 주한 미군도 공식 부인한 적이 있다. 공장설비 등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관광 대가가 경제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2002년 3월 29일, 자유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임동원: “햇볕정책은 좌경 학생운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1999년 7월 3일, 조찬세미나에서).

“對北지원 계속” 주장 발언

▲이재정: “북한 GDP가 우리의 40분의 1, 50분의 1인데 상호주의가 되겠느냐? 상호주의를 하려면 서로 경제규모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호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솔직히 북측에서 받아올 게 별로 없다”(2007년 10월 22일, ‘아침을 여는 여성평화모임’ 초청강연에서).

▲이종석: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 관련 우리 스스로 근거가 불확실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훼손시키려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자해행위다”(2006년 12월 12일, 통일부장관 이임사에서).

▲정세현: “199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정부․민간차원을 합쳐 12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고, 이는 매년 국민 1인당 5,000원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액수다. 5,000원을 주고도 ‘퍼붓기’라고 보수주의자들이 과장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다”(2004년 12월 20일, 중국 푸단대 ‘동북아 평화와 한․중관계’ 강연에서).

▲임동원: “북한의 비료수요는 연간 180만t인데 자급능력은 80만-90만t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료는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2001년 4월 28일,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에서).

북한의 核개발 관련 발언

▲이재정: “북한에 HEU(고농축우라늄)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2007년 2월 22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북한의 HEU 개발에 대한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정동영: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신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9․19공동성명에서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2005년 10월 13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로버트 케이건 교수와의 대담에서).

▲정세현: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2004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 4주년 인터뷰에서).

▲임동원: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도 없고,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 검증을 원한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2003년 1월 29일, 방북 후 기자회견에서).

▲이종석: “북한이 그동안 북․미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온 입장에서 켈리 특사에게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의 북한 때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2002년 10월 18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과 관련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북한 2․10 핵보유 선언 후의 발언

▲정동영: “김정일이 ‘나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포기한다면 즉각 NPT(핵확산방지조약)에 들어가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적 사찰을 모두 수용, 철저한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2005년 6월 17일, 김정일․정동영 면담 시).

▲임동원: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은 ‘협상용 카드’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정권교체나 군사적 선제공격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2005년 4월 1일, 세종연구소 주최 ‘한․미 안보포럼’에서).

▲정세현: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다”(2002년 2월 2일, KBS 심야토론에서).

▲임동원: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력 제공은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2009년 6월 19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강좌에서).

▲이재정: “북한의 빈곤문제도 핵실험의 배경 원인 중 하나이며, 우리도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2007년 1월 1일, 통일부 시무식에서).

▲유시민: “북핵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내 강경파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005년 5월 13일, 대구 계명대 특강에서).

▲김근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반대해야 한다” (2003년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정일과 북한의 對南 도발에 대한 발언

▲박지원: “정상회담 합의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2000년 4월 28일, 원광대 강연회에서).

▲문정인: “북측이 어선보호를 위해 내려왔고 우리 측이 대응하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최초에는 전략적으로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최고위층까지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1999년 6월 16일, 북한의 서해도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