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도 조사도 열흘째 제자리, 한국서 코로나는 민노총만 피해간다," 조선일보, 2021. 7. 13, A31쪽.]

민노총이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도심 불법 집회를 강행한 지 열흘이 됐다. 그동안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4단계 비상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생존 위기에 몰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민노총 불법 집회 책임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 동선(動線)도 파악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조사도 없이 집회와 감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작년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살인자”라고 했다. 정부는 집회 주최자를 고발하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찰은 서울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통신 정보와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집회 참가자들을 찾아냈다. 방역 당국은 이들을 ‘코로나 숙주’로 취급해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압수수색도 했다. 주동자들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방역 당국은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까지 따로 집계하고 발표했다.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이들 때문인 것처럼 몰아갔다.

이번에는 딴판이다. 경찰은 “민노총 집회 주동자가 출석에 불응해 2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라고 했다. 작년 광복절 집회 때는 3일 만에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6일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엔 감염 확산이 느려서 정부가 이렇게 느린가. 작년 2차 대유행 당시 일일 최대 확진자는 441명이었다. 이번엔 1378명까지 치솟았다. 규모도 훨씬 크고, 확산도 훨씬 빠르다. 민노총 집회 직후 문 대통령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예상대로 말뿐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빈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시위대 8000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1시간 50분 동안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1.2㎞를 행진했다. 방역 당국이 손을 놓을 정도로 이 집회가 문제없다면 정부는 왜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운동시설 걸음 속도까지 규제하는가. 8000명 집회는 문제없었다면서 결혼식, 장례식에는 왜 못 가게 하나. 한국에서 코로나는 민노총만 피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