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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알박기 인사와 민노총 노조의 기묘한 공생 관계

[사설: "文 정권 알박기 인사와 민노총 노조의 기묘한 공생 관계," 조선일보, 2022. 10. 3, A27쪽.]

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한화의 회사 인수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임기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박두선 현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동생의 대학 친구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그가 사장에 선임됐을 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실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노조라면 당연히 반대했어야 할 인사인데도 “현장을 잘 아는 내부 인사”라며 찬성 성명을 냈다. 그러더니 매각을 앞두고는 ‘사장 수호대’로 나선 것이다.

박 사장을 포함한 대우조선 현 경영진은 지난 7월 하청 업체 노조의 작업장 점거 사태 때 “거취를 포함해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대우조선은 하청 노조의 불법 점거를 방치해 8165억원의 피해를 봤다. 국민에게 물러나겠다는 약속까지 한 무능한 경영진을 노조가 앞장서 계속 눌러앉히라고 새 주인에게 요구한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는 대우조선은 사실상의 국민 세금 12조원을 받고도 부채 비율이 676%에 달할 만큼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누적 순손실이 7조7000억원에 이른다. 작년에도 1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럼에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노조 반발로 구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준공무원 조직이 된 지 오래다. 노조의 비정상적인 요구는 이런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전 정권과 가까운 경영진을 통해 거대 야당의 지원을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다. 경영진도 노조를 앞세워 연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금융 공공 기관에 선임된 임원의 절반 이상을 친정권 이사로 채워 넣었다. 자격 논란을 피하고 무능을 감추려면 세금을 축내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공기업 순이익은 90% 이상 줄었는데도 임직원 수가 30% 가까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들 대부분이 경제계 곳곳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연명을 바라는 전 정권의 알박기 경영진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와 기묘한 공생·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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