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감, 인사委 10명 중 9명 전교조․左派단체 임명

[사설: “서울 교육감, 인사委 10명 중 9명 전교조․左派단체 임명,” 조선일보, 2010. 7. 24, A27쪽.]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일반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신규 위원 10명을 전원 외부인사로 임명하면서 그 가운데 9명을 전교조 출신, 좌파시민단체 간부,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인사 등으로 채웠다. 명단을 보면 전교조 분회장을 지낸 전(前) 중학교 교장, 노무현 정부 때 참여혁신 수석비서관, 전 민언련 대표, 용산철거민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장, 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등이다. 새 인사위원 가운데 교육청 인사담당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 딱 한 명이고 나머지는 외부 추천과 교육감 비서실 논의를 거쳐 선임했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 비서실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좌파신문에 교육칼럼을 쓰던 교육평론가, 서울 어느 여고에서 국어 과목을 맡았던 전교조 교사 등 3명이 정책보좌관으로 있다. 곽 교육감은 앞서 징계위원회도 전체 9명 가운데 3명이었던 외부 인사 몫을 6명으로 늘리면서 새로 위촉된 4명을 참여연대 출신 2명과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친전교조 성향 인사로 채웠다.

곽 교육감은 6․2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17.8%, 투표자의 34.4% 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준비위원회 발대식에서 "지지하지 않은 65%의 마음도 헤아리겠다. 강북․강남, 전교조․교총, 교사․학생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해 한가닥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인사 내용은 그때 발언과 완전 반대다.

곽 교육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가 체벌(體罰)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하자 2시간 후 자신이 나서 '2학기부터 체벌 전면금지'라는 방침을 발표케 했다. 곽 교육감이 교육청 행정조직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버리고 외부영입 정책보좌진과 함께 외부 자문을 받아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교육 정책은 고민에 또 고민을 거듭하고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추진해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싹쓸이 인사는 또 다음번의 싹쓸이 인사를 부르고 그것을 합리화시켜 준다. 그리고 공론화(公論化)를 생략한 끼리끼리의 밀실(密室) 정책 결정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겨 갈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앞날과 서울 교육의 앞날이 훤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