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전교조] 전교조의 붉은 신분증,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전교조의 붉은 신분증,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전교조는 2001년 6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간하여 시중에까지 유통시켰다. 책의 상단에는 초-중-고생을 위한 "화해, 평화, 통일교육 길잡이"라고 쓰여 있다. 이 책에 기술된 "민족 화해 교육"은 "교과서 교육"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책에 나타난 전교조의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학생들을 좌익-용공으로 이끌 수 있는 '의식화 교육지침서'요, '적화통일 교육지침서'로 보인다. 전교조가 얼마나 좌경화되었는지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잘 나타나 있고, 전교조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 도도한 집단인지는 2002년 3월 20일, 우익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가 서울시 교육감에게 보낸 공개서한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인권학원 산하 4개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우리는 인권학원 분규가 전교조 교사들의 불법행위로 촉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수업 거부와 학생동원을 통한 집회 및 시위로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임시 이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그런데도 학교는 난장판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유착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이 공공연하게 "나는 전교조 편"이라고 말했다 합니다…전교조는 막무가내로 "유령이사회 물러가라"며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되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이 통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혁명'에 의한 해결방식을 지지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1일,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사설을 썼다. "전교조가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키 위한 '조퇴 투쟁'을 벌이기로 해 파문을 빚고 있다…9만여 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조퇴하는 행동이다…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전교조가 조회 시간과 교과 시간에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와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알리는 훈화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중립적이고 다양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자신들의 당파성만을 전파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난다…'교육 붕괴’와 '교단 붕괴'가 심각한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교원들이 교육과 무관한 '노동 투쟁'에 치우쳐도 좋은 것인가?…정부 역시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교조가 판을 치던 계절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책은 전교조의 사상적 정체를 증명하는 "붉은 신분증"이다. 필자는 A4용지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인쇄된 240쪽의 책을 요약했고, 이 요약본은 한국사학재단협의회에 의해 팸플릿으로 대량 제작되어 전국에 배부된 바 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지에서부터 책 속 여러 곳에 인민군이 활짝 웃는 사진이 들어 있고 한국군의 모습은 전혀 없다. 특히 1, 2, 3부 및 보론을 여는 페이지마다(p. 7, 8, 77, 135, 221) 수록된 사진에는 '남한인'의 얼굴들이 오밀조밀 몰려있고, 그 한 가운데 인민군 병사가 주연 배우처럼 크게 등장해 활짝 웃고 있다. 바로 '인민군 중심의 사회'가 전개돼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문장보다 더 큰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이 책이 친북-용공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춰주고 있다.

2) 이 책이 인용한 참고서들은 리영희, 강만길, 강정구, 황태연, 한겨레신문, 유성하, 김창수, 브루스 커밍스의 것들이다. 모두가 진보, 좌익, 또는 용공인물들이다. 리영희 교수와 강만길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며, 강정구 교수는 2001년 8.15 평양 축전에 평양에 가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방명록을 쓰는 등 친북적 돌출행동을 해서 검찰에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 주한미군철수와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의 선봉장이며 6.25를 남침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주한미군과 주월한국군을 "몸서리쳐지는 양민학살 집단"이요, 임산부의 배를 군홧발로 밟아 죽인 살인마요, 월남 양민을 보는 대로 갈아 죽이고 찔러 죽인 살인마라고 모함하는 지독한 반-국가적 인물이다.

황태연 교수는 2001년 2월 27일 「21세기 동북아 포럼」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유아 시절 발발한 6·25전쟁에 책임이 없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발언 당시 그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이었다. 파문이 일자 다음날인 2월 28일 부소장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김대중은 2001년 5월 18일 그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창수는 30대의 젊은 층으로 당시 민화협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간첩죄로 국정원에 구속됐던 어느 말지 기자와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다. 브루스 커밍스는 진보 좌익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유성하는 '한국인명록'에 없을 만큼 무명인이다. 이처럼 이 책이 인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친북-반미-반국보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과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용한 사람들만 보아도 이 책의 색깔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책은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 191). 북한-러시아-중공을 비난한 글은 거의 없고 남한과 미국을 비난한다. 과거 정권들에서 줄줄이 단죄된 좌익반란 사건들을 정당한 의거로 묘사한다(p. 26).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남한의 정통성과 정책을 비방하고 있다.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라는 것은 재독 간첩 송두율의 이른바 "내재적 접근론"이라는 것이다.

4) 남북한 체제 우열을 비교하지 마라,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지 마라,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라(p. 191).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는 방법을 반복 교육하라, 통일반 ‧ 통일 연구반 ‧ 통일 시사반 ‧ 통일 사랑방 ‧ 민족 사랑방 등 다양한 통일 클럽을 만들어 토론을 시켜라(p. 161). 통일 연극반을 만들고 공연하며 감상문을 쓰게 하라(p. 173). 북한의 '항일유적지' 답사를 기획하라, 2000년 인헌중학교에서는 6박 7일 코스에 85만원이었는데도 48명이나 참가했다(p. 169). 놀이 방법을 개발하라, 176쪽에는 윷놀이 판이 제시돼 있다, "화해"와 "평화"에는 "한 번 더"를 "냉전 의식"에는 "한번 쉼"을 "외세"에는 "처음부터"로 룰을 정하라, 운동장에 선을 그어 두 편으로 나눠라, 공격팀은 "통일"이고 수비팀은 "외세"로 하라(p. 175). 통일 사랑방 ‧ 통일 캠프 ‧ 통일 수련회를 열어 통일에 대해 능숙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발표력을 길러주라(p. 152).

한마디로 남북한 간에 그어진 선을 지우고 그 대신 "통일 세력"과 "외세"로 선을 그어 통일 세력이 외세를 공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뇌 교육인 것이다. 이 책은 전교조의 통일방식 즉 "느슨한 연방제"에 반대하는 국민, 북한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을 냉전 세력으로 규정했다. 통일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은 미국과 냉전 세력이며, 이들을 제거하려면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전교조식 통일방안에 눈을 뜨게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 함에 있어 항상 생각을 북한식으로 할 것을 가르치라고 주문한다. 한마디로 어린 학생들을 전교조의 통일방식을 추종하는 통일일꾼으로 양성하려는 것이다. 소름이 끼치는 내용인 것이다.

5) 이 책은 보안법을 사상과 학문, 진보적 사회운동을 가로막고 패거리 의식을 양성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송두율이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조봉암을 사형시킨 것 그리고 통일이 국시라고 말한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것을 냉전 세력이 저지른 반지성적 처사였다고 말한다(p. 226). 이승복 사건은 조작된 것일 수 있으며 이승복을 이용하는 교육은 통일교육에 어긋난다고 말한다(p. 228). 냉전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들은 통일의 적이라고 규정한다. 전교조의 주적은 외세와 남한 내의 기득권 세력이며 결코 북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6) "해마다 6.25가 되면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은 매우 당혹스럽다(p. 25). 북은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남침 유도설을 제기한다. 강정구 교수는 전쟁의 원인을 단독정부를 수립한 남한에 있으며 4.3항쟁, 여수-순천 항쟁 등 인민항쟁, 각지의 유격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작은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이 확대되어 6.25로 이어졌다는 이른바 ‘다단계전쟁론’을 편다(p. 16-27)."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전쟁의 원인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말이며 4.3항쟁, 여수 순천 항쟁 등 수많은 '작은 전쟁'의 연장선상에 6.25가 있었고, 이 모든 전쟁들은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을 극복하려는 정당한 전쟁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북침", "미국의 남침 유도설", "민족해방을 위한 정당한 전쟁"이라는 설에 심정적 무게를 두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가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남침설을 피해간다. 남침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분단의 역사적 교훈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론한다(p. 16). 좌파들이 벌이는 역사뒤집기 운동의 교시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다. 분단의 역사적 교훈은 분단이 외세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운 친일파에 의해 야기됐다는 것이다(p. 26). 그리고 통일을 방해한 외세는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다.

7)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것은 따지지 말자. 단지 중요한 것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그 전쟁의 원흉은 바로 미국과 한국 내의 친미-냉전 세력임을 교육하라(p. 26)." 북한군을 친근한 친구로 부각시키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론한다. 통일은 전교조의 목표이며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미국과 남한 내의 냉전-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다. 결국 전교조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내 기득권 세력과 미국이라는 결론이다. 책에 클로즈업돼 있듯이 인민군과 어깨를 같이 하여 남한의 기득권 세력을 타도하고 미군을 몰아내는 투쟁을 해야만 통일이 온다는 것이다.

8) "우리말을 북한에서 되찾자. 6학년 국어과에 한글에 대한 단원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남한 말과 북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오라고 했다. 도화지는 그림종이, 운동화는 헝겊신, 구석구석은 고삿고삿, 전기밥솥은 전기밥가마, 기가 막히다는 억이 막히다 등 60개를 조사해왔다. 북한이 우리말을 보존한 반면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말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라한다. 아이들에게 간판을 조사해 오라고 했다. 한글로 된 간판은 겨우 15.5%였다(p. 195-196)." 민족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이다.

9)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파공작원은 조국인 북한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이다. 남에 서 보낸 간첩은 善이고 북에서 보낸 간첩은 惡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선입견이다(p. 21)."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간첩을 운영한다. 전교조의 제3자적 시각으로 본다면 남한을 파괴하고 남한 국민을 무차별 학살한 무장간첩들도 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우리민족과 외세를 우군과 적으로 구별한다. 결국 민족이 다르면 구별하고 민족이 같으면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민족끼리" 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민족을 외치는 세력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전교조의 이러한 시각은 "차별(discrimination)과 차이(difference)의 학습이 왜 필요한가(p. 78)?"에 잘 나타나 있다. 남북한 간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리영희의 문구로 시작된다.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고(p. 20)." 남한도 천사가 아니며 북한도 악마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을 역지사지의 태도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내부자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p. 101). "왕따, 남녀 차별의식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일에도 장애가 된다.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평화공존의 바탕이다. '우리가 아닌 남'은 오직 다른 민족일 뿐이다. 같은 민족 속에서는 우리와 남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에는 지배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집단이기주의도 있다. 차별을 극복하려면 차이(서로 다름)를 수용해야 한다(p. 76)." 이데올로기도 '차이'로 수용해야 하고, 공산주의 사상도,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도, 아오지 탄광도, 정치 포로 수용소도, 공개처형도, 무서운 테러 행위도, 북한 주민에 대한 굶주림과 인권유린행위도 악이 아니며(리영희), 모두 다 차별이 아닌 차이로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10)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안보(개인안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이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인권이 짓밟힌다면 국가안보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도연맹, 노근리, 매향리, 국가보안법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파괴했다(p. 18)." 이는 개인주의가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제1의 가치는 '삶의 질'이고 제2가 '국가안보'라는 것이다. 초일류 백화점에 기업 목표가 있었다. 제1의 목표는 기업이윤이고, 제2의 목표가 고객 만족이었다. 고객이 상품에 불만이 있어 점원을 찾아가면 점원은 제1의 목표인 이윤의 크기에 의해 평가받기 때문에 제2의 목표인 고객 만족을 외면했다. 이처럼 전교조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안보'가 개인의 '삶의 질'을 허물 때에는 국가안보가 희생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주의에 방해가 되는 국가안보는 개인의 적이라는 논리다. 이는 안보 의식을 허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의도는 다음 구절에서 명확히 표현돼 있다.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북에 대한 경계심은 민족애를 허문다. 경계심을 가지라는 기존의 안보 교육은 민족애와 민족 화해 및 통일에 걸림돌이다(p. 19)." 이는 임동원의 발언과 일치한다. 교과서에 있는 안보 교육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11) 전교조는 그들의 '민족 화해 교육'이 교과서에 있는 '안보 교육'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p. 16). "교과서에 들어있는 안보 교육 내용은 고정관념이다. 안보란 북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다. 안보는 군사력이 강해야 튼튼해진다. 북의 위협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자는 현 안보 교육은 북을 긍정하자는 민족 화해 교육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p. 16)."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다(p. 17)."

12) "전교조 운동은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이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은 노동 계층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통일운동에 나서면 다른 사회운동, 계급 계층의 연대력을 높여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배를 가능케 한다(229쪽의 요지)." "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전교조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통일훈련을 통해 전교조의 통일방식을 대중화시키는 길이다(p. 230)." 황장엽 비서가 설명하는 북한 노동당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화된 계급이기 때문에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연도계급으로서 노동계급 정권을 세우고 노동계급에 의한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P. 26)."

13) 이 책은 전교조라는 장막 뒤에서 얼굴이 없는 저자들이 쓴 책이다. 이 책에 들어 있는 핵심 주제를 읽어보면 역사, 정치, 군사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무명인들이,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꿰어맞춰 쓴 글로 보인다. 극히 어설프고 설득력이 부족한 풋내기 이념 서적이다. 논리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교육헌장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교과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적(利敵) 서적으로 보인다.

14)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반대하며 느슨한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2항은 "통일교육은 개인적,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은 "교육은…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학술이나 정책 토론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파당적 편견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길잡이 학습지도서다. 전교조가 이 책을 실제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질 이유조차 없다. 이 책은 책표지에 쓰인 대로 전교조 특유의 "통일교육 길잡이"이며 분명히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목적 자체로 전교조는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2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본다.

흡수통일이냐, 연방제 통일이냐에 대한 토론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토론장에서 하는 토론은 교육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이 책은 곧바로 교육으로 연결된다. 전교조는 이 책에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지양하고 느슨한 연방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짜놓았다. 어린이들에게 헌법 제4조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부정하고, 북의 체제와 사상을 수용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교육하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무시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전교조는 우리의 보안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역시 학술 토론이나 정책 토론에서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곧바로 교육된다. 판단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교육되는 것이다. 국가안보가 개인적 '삶의 질'에 저해될 때에는 국가안보가 양보 돼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도 교육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안보관을 송두리째 허물라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국보법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본다.

2010. 12. 31.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