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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 종식: 현실과 당위

2006.07.13 10:57

관리자 조회 수:1150 추천:132

[송대성, “김정일정권 종식: 현실과 당위,” 미래한국, 2006.5.13, 3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간 사회에서 당위적인 것(當爲)은 현실(現實)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위가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다. 우리는 인류의 참된 행복과 발전에 기여를 하는 당위가 현실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근래 북한 김정일정권의 내,외적인 여건 차원에서‘종식(終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정권의 종식을 거론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김정일정권의 종식이라는 당위가 현실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정권의 종식을 열망하는 강도는 현재 북한의 김정일정권의 폭정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 김정일정권이 싫어서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 김정일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자유민주 대한민국수호 신념이 강한 한국인들,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생활 실상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순으로 되어 있다.

반면 ‘북한 김정일정권 종식’이라는 용어만 들으면 발작(發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발작하는 강도는 북한에서 김정일정권의 종식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김정일정권 사수세력들, 상당수 북한주민들(많은 경우 가짜 발작),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김정일정권은 현재 정권의 생존과 존속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현실에 처하여 있을까? 현시점에서 김정일정권이 처하여있는 현실은 ‘운명임박설(殞命臨迫說)’과 ‘불구장생설(不具長生說)’ 두 가지 향방 중 운명임박설로 약간 기울고 있다. 운명임박설이란 김정일정권의 생존·존속의 수명이 임박하여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 운명임박설은 다시 ‘북한 김정일정권 자연사 임박’ 주장과 ‘북한 김정일정권 강제제거/타살 임박’ 주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불구장생설은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불구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붕괴되든가 강제 제거되지 않고 상당기간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불구상태로 상당기간 존속을 함에 있어서도 (1) 김정일정권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와 (2) 김정일정권이 세계이성을 향해 근본적인 변화를 하면서 존속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북한 김정일정권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지 100%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도 폭정을 실시하고 있는 김정일정권 통치하에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북한주민들 및 불량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를 끝내 보유·개발하려고 하는 김정일정권의 속성을 고려하면 불구장생설보다는 운명임박설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만경대정신숭모세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자유민주대한민국 수호신념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김정일정권 운명임박설에 대한 당위론을 주장하면서 그 당위론이 현실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운명임박설 중에서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곧 자연사할 것이라는 당위론적인 주장의 근거는 (1)공산주의·사회주의이념은 이미 지난 반세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사망선고를 받은 이념이며 (2)북한의 김정일체제는 그 ‘설계도’가 21세기에 견딜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3)김정일정권의 국가경영방식은 자연사를 재촉하는 국가경영방식이며 (4)모순과 허위로 가득 찬 잔혹한 북한 땅 전역 인축농장(人畜農場)에 인간다운 삶을 깨닫게 해주는 빛이 조금씩 새어들고 있고 (5)신(神)은 종국적으로 선(善)의 역사를 선택한다는 주장 등이다.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강제제거 또는 타살될 것이라는 당위론적인 주장의 근거는 (1)북한 김정일정권의 근본적인 속성이 반드시 제거돼야 할 악 또는 사탄이며,(2)김정일정권은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하나의 폭정정권, 범죄정권·조폭정권이며,(3)김정일정권은 불량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 보유·생산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며,(4)한국사회를 해치는 만악의 근원이 바로 김정일정권이기 때문이고,(5)신은 종국적으로 선의 역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오직 강제제거·타살될 수밖에 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주장들이다.

한편 김정일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세계이성을 향한 진실된 변화’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지난 역사 속에서 저질러 온 과거사, 김정일정권 자체의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지탱하고 있는 투쟁목표 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세계이성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정일정권의 ‘자연사·강제제거’라는 당위론이 반드시, 그것도 조속히 ‘현실’이 되도록 자유민주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대동단결하여 총력경주를 하여야만 한다. 모든 지식과 신념을 오직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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