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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만 탈북자가 겪은 北 인권유린 歷史에 남기라,” 조선일보, 5. 13, A35.]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국내 거주 탈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분들이 북에서 겪은 인권침해를 정부가 신고받고 기록하지 않아 그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북에서의 인권상황을 되살리는 게 고통이겠지만 용기를 내서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례들을 신고해달라. 이런 용기가 쌓이면 북한 체제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편지는 2만1000여 탈북자 중 주소가 파악된 1만5000여명에게 보내졌다.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온 데 대해 탈북자들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자들은 북의 인권 상황을 온몸으로 겪은 증인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출범 10년 동안 이들의 증언을 외면해왔다. 지난 3월에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신설해 북한주민과 납북자들이 북한 내에서 살해,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서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기록․보존하는 일을 시작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한참 전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한국에 보내 탈북자들의 체험담을 토대로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거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왔다.

정치권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 처리를 6년째 미루고 있다. 진보․좌파 진영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인권을 최우선시한다면서도 "북한인권을 제기해봤자 실효성도 없고 남북 관계에 부담만 준다"며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왔다. 위선적(僞善的)이란 말을 들을 만하다. 공소시효가 없는 반(反)인륜 범죄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집단에 대한 견제장치다. 서독은 1961년부터 1990년 통일 때까지 4만1390건의 동독의 인권침해를 기록․보존해 이를 토대로 통일 후 인권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6곳을 비롯해 구류장과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 최소 480곳의 수용시설에서 북한 주민들을 짐승처럼 고문하고 공개처형해 왔다. 인권위는 민족을 대신해 역사의 공소장(公訴狀)을 작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탈북자들의 피맺힌 증언을 낱낱이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증거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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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탈북자가 겪은 北 인권유린 歷史에 남기라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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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탈출 수기 1817
42 갈고리로 찍혀 불 위에 매달린 소년 1398
41 우리는 노예로 사육됐다 1361
40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100만명 수감 1083
39 ‘30만 정치범說’ 1037
38 기독교인이 집중 처벌되고 있다 1089
37 북한으로 다시 끌려간 탈북한국인들 1206
36 감옥에서 복음 증거하다 순교 1147
35 김정일 정권 종식: 현실과 당위 1146
34 오늘도 8,000명이 죽어간다 1008
33 눈이 멀었는지 눈이 먼 체하는 건지 1130
32 모든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958
31 통일부의 미 인권특사 비난은 비이성적 975
30 북한엔 못 따지고 가족엔 숨겼다니 1085
29 황무지에서 자유·인권 이룬 거목 1030
28 ‘무국적 인권위’의 잠꼬대 964
27 인권위[인권위원회]는 무질서를 원하는가 954
26 미국의 ‘북한 인권 음모’를 유럽에 가르친다니 927
25 좌파(左派)가 가장 먼저 피해 입을 것 1012
24 이성(理性) 잃은 언동(言動)들 1017
23 적대계층을 아사로 제거하다 1255
22 서독의 동독 지원, 제대로 알기나 하나 1027
21 차라리 내가 북한 사람이었으면… 1027
20 北인권 침묵은 분단 고착시켜 982
19 北, 세계식량기구 지원要員 철수 요구 1049
18 감성만으론 북 인권 개선 못해 992
17 김정일은 北주민 폭압하는 민족의 敵 1007
16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975
15 북한인권 원인은 공산주의의 ‘악마성’ 때문 1069
14 국군포로, 탄광과 광산에서 짐승같이 살아 1058
13 휴전기에 4,700명 전사(戰死)! 1149
12 탈북여성들의 절규 1116
11 북한 문제 참고 자료 1097
10 북한인권, 세계양심 움직인 새로운 화두 1004
9 북, 주민기근 불구 군비확장 1089
8 '쏴!' '쏴!' '쏴!' 1057
7 북한의 강제수용소(Got Gulag?) 1208
6 잊혀진 3천만명의 고통 1001
5 탈북자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1049
4 북한인권문제 원인은 수령독재 1225
3 북, 2001년까지 4년간 2만여명 처형 997
2 ‘사악한 독재자’ 김정일 조명 1066
1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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