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 “법이 통과되면 국무부 연례 인권·종교 자유 보고서에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감시 대상(watch list)에 올리고 의회 청문회도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의 말엔 틀린 것이 없다.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아래의 한국의 ‘궤적’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구실로 비판 세력의 종교·언론 자유를 축소해온 것을 봐왔다”고도 했다. 미 의원이 동맹국을 향해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이 민주 국가 맞느냐”고 했고 미 국무부 전·현직 관료들은 “무원칙, 부도덕하다”고 했다. 우리 국회 전문 위원과 입법조사관들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문 정권이 이 모든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이유가 북한 김여정의 요구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우리 정부는 4시간 만에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와는 달리 ‘쇼’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덮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내세우는 정권이 동맹으로부터 인권 감시 대상 취급을 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