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北 인권 향상 노력” 소가 웃을 일,"   조선일보, 2021, 3. 2, A35쪽.]

외교부 차관이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기조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런데 북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는 올해도 유엔의 ‘북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 한다. 3년 연속이다. 북이 화낼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이다. 5년 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만들라고 규정한 북한 인권재단의 사무실은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한 적이 없다. 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건가.

2019년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하자 유엔 인권보고관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철책을 넘어온 귀순자가 강제 북송이 두려워 우리 군을 피해 다니는 지경이 됐다.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가 미 의회 ‘인권 청문회’ 대상국이 될 판이다.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 인권 문제에 관한 문 정부 조치에 우려를 표한 것만 세 차례다. 한국이 ‘북 인권 탄압국'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정부는 선원 강제 북송 뒤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북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때는 마치 배가 표류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고,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북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중에서도 ‘북 인권 개선 노력' 운운한 거짓말은 최악이다.